“유명무실 정부위원회들, 사실상 폐지 수순 밟아”

복지부, 중앙구호협의위원회 관련 해명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구인 중앙구호협의위원회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밝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모 언론에서는 중앙구호협의위원회가 지난 2001년부터 회의는 물론 위원 선임조차 없었으며 정부조직 비대화의 주범으로 뒤늦게 정비에 들어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위원회는 그동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해 운영이 중지된 상태이며 2005년 말 정비 대상으로 선정돼 2007년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에 들어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