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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마지막 복지위 열려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사실상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약사법 일부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안이 통과됐다.하지만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다뤄지지 않아 18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2008-05-16 09:19
광동제약 ‘가산 문화재단’제1회 장학증서 수여식

광동제약은 ‘가산문화재단’이 2008년도 제1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가산문화재단’은 ‘최수부 회장’이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2007년10월 ‘최수부’회장이 광동제약 주식20만주와 광동제약 측 현금 3억원을 공동 출연해 설립한 재단이다.이번 2008년 제1회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경기도 평택과 경북 김천지역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추천서를 취합하여 중학생 16명과 고등학생 11명을 선정, 총 27명에게 1년간 수업료와 선물이 수여 됐다. 이날 행사에서 ‘최수부’ 회장은 “ 본인도 어려운 가정의 소년소녀가장 출신으로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자리가 보다 큰 도전을 향해 각오를 새롭게 꿈을 키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에 정진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가산문화재단’은 광동제약 ‘최수부회장’의 아호인 가산(苛山)을 딴 장학재단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산문화재단 장학생’을 선발해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임을 광동제약 측은 밝혔다.
2008-05-16 09:11
보라매병원, 최상의 의료를 모든 시민에게!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병원장 정희원 서울의대 교수)이 오는 6월 새병원 개원에 앞서 ‘최상의 의료를 모든 시민에게'라는 의미를 담은 뉴비전 'Best for Most’를 선포하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최근 보라매병원은 새로운 비전 선포를 알리는 첫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의료봉사활동의 첫걸음을 내딛었다.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보라매병원이 시행하던 순회의료봉사와 시민건강교실, 찾아가는 건강강좌 등의 각종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공공의료사업을 통해 보건과 의료․복지를 통합한 공공의료기관의 신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서울시 및 산하보건소와 함께 지역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최상의 의료를 모든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앞으로 보라매병원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및 보건의료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대적인 의료봉사활동에 나서게 된다.주요사업으로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환자 검진기록 DB 구축 및 추적검사를 통한 당
2008-05-16 08:52
고대 안산병원, 행복경영 시동 부릉부릉~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최재현)이 행복날개를 펼치자 교직원들도 활짝 웃었다. 구성원간 화합과 개개인의 동기부여를 통한 이른바 ‘행복경영’이 일반기업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 안산병원이 4차례에 걸친 ‘전 교직원이 하나되는 파티’를 열어 화재다. ‘호프데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파티는, 1100여명 ․ 수십여 직종에 달하는 교직원간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가운데, 개개인 뿐만 아니라 부서간 교류가 확대되고 타 직종간 업무이해도도 높아지는 순기능들이 생겨나 1차 호프데이 이후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병원측은 행복한 고민을 할 정도가 됐다. ‘호프데이’는 지난 9일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진단검사의학과 양진혁 교수는 “교직원들과 호프를 들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원내에서 나누지 못한 진솔한 이야기가 많이 오갔다”고 말했으며, 81병동 조은하 간호사는 “병동에서 주로 생활하다보니 행정직원 분들은 잘 모르고 지냈는데 호프데이를 통해 한층 많은 분들을 알게 되어 친구를 덤으로 얻은 느낌이다”고 술회했다. 한편, 최재현 병원장은 “이 자리는 병원이나 병원장이 만든 자리
2008-05-16 08:49
안산병원, ‘장기근속자 표창장 수여식’ 개최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최재현)은 최근 ‘장기근속자 표창장 수여식’을 거행했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병원발전에 기여한 교직원을 표창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30년을 근속한 원무팀 김승철 파트장을 비롯해, 김홍석 관리팀장, 박선미 보험심사팀 부팀장, 박성희 약제팀 부팀장, 신경희 진단검사의학과 부팀장, 이경진 수간호사 등 24명이 20년을 근속해 각각 금반지(30년=5돈, 20년=4돈)와 표창장을 전달받았다. 최재현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은 병원의 원로나 다름이 없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30년 근속이란 긴 여정동안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병원의 발전도 동반된 것이라 믿는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2008-05-16 08:45
“행복나누미, 행복을 나눠요~”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병원장 임호영)을 비롯한 7개 지역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행복나누미 봉사단’의 첫 번째 봉사활동이 최근 와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됐다.이날 봉사활동에서는 안산시 와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와 목욕, 내선설비점검, 발맛사지, 이미용봉사 등이 진행됐다.의료봉사를 담당한 이한민 내과과장을 비롯한 6명의 안산중앙병원 봉사단은 혈당,혈압체크와 건강상담, 투약을 실시했다.지난 3월14일 창단한 ‘행복나누미’ 연합봉사단은 한국전력, 새마을부녀회 등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내 소외계층과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의료봉사와 이미용, 내선설비, 안전점검, 무료급식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08-05-16 08:00
“약국-약사 불법 행위, 형사고발 조치 마땅”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8일 MBC 불만제로를 통해 방영된 충격적인 약국 및 약사의 불법행위 실태와 관련해 14일자로 복지부에 해당 약국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과 무면허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해당 보건소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와 의약분업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5월 8일 MBC 시사고발프로그램 불만제로에서는 ‘소비자가 기가 막혀-약국의 두 얼굴’이라는 타이틀로 약국 및 약사 불법행위 백태를 고발했다. 서울, 경기지역 20개 약국을 잠입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20개 약국 중 80%에 해당하는 16개 약국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약국의 불법행위 행태로 ▲조제전문 아르바이트 학생 및 무자격자 고용 ▲비위생적 조제실 관리 및 약사 가운 미착용 ▲무면허자(일명 ‘카운터’)의 약사사칭, 복약지도, 일반 및 전문의약품 판매, 한약처방, 불법진료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의협은 “약국의 불법행위가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현주소는 현실과 너무도 괴리되어 있다”는…
2008-05-16 05:50
“개인질병정보 노출위험, DUR시스템 중지해야”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DUR 시스템에 대한 출석조사’에 참석해 국민의 개인질병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DUR시스템의 시행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출석조사는 지난 3월 25일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따른 것으로 조사에 참석한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의협이 DUR 자체를 반대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전송 등 통보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음을 설명하고, DUR시스템 관련 고시 및 개정고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보험부회장은 “DUR은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돼 온 사항이며, 의협은 전문가의 자율적 가이던스에 따라 청구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해 준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진료환경은 고려치 않고 관련 고시에 실시간 관련 정보를 의무 전송하게 한 것은 지나친 진료통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 보험부회장은 “일선 의료기관의 사용 환경(컴퓨터, 인터넷사용여부 등)이 전부 다르고 진료차트는 일종의 사유재산권적 개념으로서 정부가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지금까지 DUR정보 관련 진료내역이 별도로 집적되는…
2008-05-16 05:40
의협, 08년 사업계획-예산 서면결의 ‘재요청’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에서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서면결의 요청을 반려하자, 협회의 원활한 회무수행과 자금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14일 서면결의를 재요청했다. 의협 집행부는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폐회된 데 따라, 우선 시급한 예결산 및 사업계획안의 서면결의를 추진했다. 하지만 대의원회는 서면결의의 내용이 협회의 정관 및 규정의 위배와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협회는 매년 총회에서 결정되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도의사회는 중앙회 및 시도의사회 회비를 매년 5월초에 통합 고지해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지난 정총의 파행으로 인해 중앙회 회비가 결정되지 못해 2008년도 회비를 고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호소했다. 의협은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 및 임총 소집의 여러 제약요건 등을 감안해 정관에 의거해 부득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서면결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부의안건이 처리되지 못해 신규사업 추진 및 회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회비 징수의 실질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도의사회에서
2008-05-16 05:30
고지혈증 재평가결과, 애초부터 ‘오류 투성이’

제약업계는 심평원의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는 평가지표의 선정뿐만 아니라 평가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제약협회와 KRPIA가 15일 공동주관한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제약사 워크숍’ 자리에서 제약업계는 “심평원은 고지혈증치료제 경재성 평가가 아닌 단순히 약가비교를 하고 있다” 면서 “성분별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한 약가인하는 결국 오리지널의약품과 제네릭 모두 인하하고 보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즉,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은 차별화 되어야한다는 주장.심평원은 경제성평가를 이유로 예방효과 자료가 입증되는 lovastatin 등 5개 성분간에는 메타분석 결과, 성분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비용최소화 분석을 실시해 simvastatin 성분을 기준으로 최소 22.6%에서 최대 35.9% 정도의 약가인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바 있다.또한, rosuvastatin, pitavastatin은 예방효과 자료를 입증하기 곤란해 타 스타틴 제제의 가중평균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즉, 심평원은 모든 스타틴계 계열 고지혈증 치료제는 효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에 화이자제약 고수경 부장은 심
2008-05-16 05:20
의료법 개정안 처리, 결국 18대 국회로…

법제처가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시급처리 안건으로 선정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다음 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15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실상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18대 국회에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전체회의에서는 법안소위에서 심의된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안이 통과됐고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건강정보보호법안은 여·야 이견차이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약사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해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이를 막고자 함이 목적이다.법안의 주요내용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전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광우병·AI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있
2008-05-16 05:00
동아제약, '박카스 피풀 연주회'개최

동아제약(대표이사 김원배)은 15일 12시 30분부터 ‘박카스 피풀(피로를 풀어주는) 연주회’를 인사동 쌈지길 부근과 강남역 씨티극장 옆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현악 5중주 팀의 미니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재 박카스 CF의 배경음악인 비발디의 사계 등 15곡의 다양한 클래식 및 재즈 연주가 펼쳐졌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길거리 연주회는 봄은 왔지만 높은 빌딩 숲 속에 갇혀서 봄의 기쁨을 제대로 못 느끼는 직장인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카스 광고캠페인을 대중과 좀 더 가깝게 교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라고 밝혔다.종로에서 이날 공연을 관람한 직장인들은 “직장인들은 목요일이 가장 피곤하다는 통계가 있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클래식 연주를 들으니 심적으로 피로가 풀린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히는 등 이번 행사는 주변의 직장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한편, 이번 길거리 연주회는 22일 똑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한번 더 열릴 예정이다.
2008-05-16 03:46
국제약품, 발냄새 없는세상 만들기

국제약품 (대표이사 나종훈)은 발냄새 제거제 FS-ZERO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국제약품에 따르면 발냄새 제거제 FS-ZERO의 경우 발에서 발생되는 땀의 분비를 억제하여 냄새의 원인 균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다. 액체 상태의 용액(Water Powder)을 Roll-on Type의 용기의 볼을 이용하여 발에 골고루 발라주면 1~2분 후 건조되어, 발을 건조한 상태로 환경을 만들어 발 냄새 원인균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설명이다.또한 허브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균력을 지니고 있는 살균제인 레몬그래스오일은 발냄새를 발생시키는 균을 제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FS-ZERO의 사용방법은 Roll-on Type의 용기를 사용하여 발을 깨끗이 세척한 후 용기에 있는 볼을 이용하여 발에 맛사지 하듯이 펴발라 주기만 하면 된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FS-ZERO는 기존 땀냄새 제거 시장에 발냄새 제거라는 세부적인 적용을 가미하여 새로운 시장을 생성하려고 한다"면서 " 새로운 컨셉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므로서 블루오션에 대해 도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2008-05-16 03:30
미세절개 백내장 수술법(MICS)’심포지엄 개최

백내장 수술장비 ‘스텔라리스’는 시술 후 회복 속도가 빠르고 타 장비와는 달리 손쉽고 편안한 수술 환경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해외 석학의 의견이 발표됐다. 눈 건강 전문기업 바슈롬 코리아(대표 모진)는 최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국내 안과 전문의 70여명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장비 ‘스텔라리스'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미세절개 백내장 수술법(MICS)’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호주 안과 전문병원 ‘비전그룹 안과센터’의 피터 하이너 박사는“스텔라리스는 고유속, 고진공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1.8mm의 최소 절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시술이 가능하다”며 “기존 수술장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있을 뿐 아니라 훈련 역시 어렵지 않아 안과의사들의 사용편의를 크게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소 절개로 통증이 거의 없고 회복속도가 빨라 수술 이후 바로 정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백내장 수술로 인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의 국내 연자로 참석한 고려대안암병원 안과 김효명 교수는 “기존의 초음파유화흡입술은 3㎜ 절개창을 통해 혼탁화된 수정체를 잘 개 부수어 흡입 제거했으나, 스텔라리스를 이용 하면 1.8
2008-05-16 03:25
입원진료가 불필요 자보환자, ‘퇴원-전원조치’ 가능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배상책임 한도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또 보험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로 지급한 가불금중 미반환가불금에 대한 정부보상 청구액을 70%→100%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회사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계약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과 30일전부터 10일전에 각각 계약만기를 안내하도록 통지시기를 정했다.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간 진료비 분쟁 방지를 위해 향후치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형법상 수뢰죄 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해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했다.특히 의료기관이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퇴원 및 전원(轉院) 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무보험 자동차 운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관서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여부를 일괄 조사토록 개선
2008-05-15 18:26
심평원, 조범구 위원장 히포크라데스 휘장 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범구 위원장이 최근 그리스 코스아일랜드에서 열린 제18차 세계 흉부심장학회 학술대회(학회장 W. R. E. Jamieson)에서 감사패와 히포크라테스 휘장을 수여받았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범구 위원장의 수상 동기는 그동안 흉부심장외과 분야에서 권위 있는 의술과 선행을 많이 베푼 결과. 감사패와 휘장을 수여받은 조위원장의 이름은 그리스 코스아일랜드공원 기념탑과 공원주변 종려나무에도 새겨져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도 대표적인 상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히포크라테스 휘장은 의학의 아버지라 일컫는 히포크라테스의 탄생지이며 의료 윤리강령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처음 행한 곳으로 유명한 그리스 코스아일랜드에서 히포크라테스를 기념하며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의사에게 수여하는 것이다.조범구 위원장은 2007년에도 몽골의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앞장선 공로로 몽골국으로부터 친선공로훈장을 받은바 있고 국내에서는 1977년부터 25년간 매월 1회씩 서울에서 부산으로 직접 가서 요양원의 심장병환자를 무료진료 한바 있다.
2008-05-15 17:56
심평원, DUR 서비스 17~18일 '일시중지'

오는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10시까지 DUR시스템 서비스가 일시 중잔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오는 주말 전기설비 정기검사 실시로 인해, DUR서비스가 중지된다"면서 요양기관에 협조를 구했다.심평원은 처방점검은 기존그대로 이루어지난 처방내역 변경시 실시간 통보가 제한된다는 것.따라서 오는 주말 DUR서비스 접속할 경우 'DB동기화 실패'라는 오류메시지가 나오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점검을 진행하면 된다.또 처방내역 변경시에는 이를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통보하지 말고, 축적하였다가 서비스가 다시 정상으로 가동된 후 전송하면 된다.
2008-05-15 17:49
“공단ㆍ심평원 통합 아직 논할 단계 아니다”

정부가 공기업의 민영화나 통합을 추진하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이와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또한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다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한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며 잘라 말했다.결국,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 수장들의 대폭 물갈이와 기관장들에 대한 경영평가,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추진하면서 와전된 소문일 뿐이라는 것.그렇지만 기획재정부 역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경영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지어질지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민영화나 통합 등에 관해 오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2008-05-15 17:02
장애인에게 민방위 통지 발부는 부당

장애인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민방위 소집 통지서를 발부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해당 직장대가 민방위 소집통지서를 회수하고 민방위 편성도 취소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10년전 교통사고로 3년간 통원치료를 받았던 민원인 박모씨는 병무청으로부터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일반 기업에 취업했으나 지난해 1월1일부로 민방위 대원에 편성됐다.또 경기도 모시청 관할의 직장 민방위대로부터 2008년도 민방위 훈련 통지서도 받게 됐다.하지만 박씨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6급 지체하지관절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민방위 대원을 관할하는 경기도 모시청은 민원인이 속한 직장 민방위대의 업무과실로 통지서가 발부된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이에 권익위는 부당하게 민방위 통지서를 발부한 직장 민방위대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 직장 민방위대는 민원인에게 발부된 소집 통지서를 즉시 회수하고 민방위 편성도 취소했다고 밝혔다.권익위 관계자는 “병역면제자를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한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원만히 합의해결돼 다행이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2008-05-15 17:02
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요인 분석 연구

건강보험공이 건강보험의 급여비 지출의 내용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이번 건보공단의 연구용역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지금까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의 내용 및 동향을 파악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급여실적 추이 분석 및 재정지출의 거시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방안 수립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거시동향 분석을 위해 거시경제지표와 관련한 동향 세부 분석과 건강보험 주요 급여실적 추이 분석을 통해 적용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구성 및 변화와 관련한 추이 및 공급구조 변화와 관련한 급여실적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와함께 건강보험 급여내용과 관련해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급여비 추이와 주요 보장성 강화 항목별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분석은 식대, 중증환자 및 소아입원 본인부담경감 등 주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를,
2008-05-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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