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개정해 과징금을 오로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다’성윤환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의료기기법·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화장품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과징금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다.과징금에는 크게 위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부과하는 경우와 일정한 공익사업에 대해 영업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줄여 주기 위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하지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이를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2009-04-25 05:03
광동한방병원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야생화 동호회 와 함께 야생화 100여 점을 병원 내에 전시한다. 오는 5월 4일부터 9일까지 병원 내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동호회 회원들이 직접 만든 도자기 화분에 골무꽃, 애기달맞이꽃, 미나리아재비 같은 도심에서 접하기 어려운 야생화 작품들이 전시되며, 구입을 희망하는 내원객은 6일부터 9일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도 가능하다. 이 기간 중 판매수익금의 일부는 불우한 독거노인을 위한 후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시 및 판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동한방병원 홈페이지(www.ekwangdong.co.kr) 를 통해 볼 수 있다.
2009-04-24 18:35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저지 성명서, 대회원 안내문, 포스터 및 대국회 홍보자료를 제작해 전국 시군구의사회에 24일 배포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관문이 남아있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계가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무효화시켜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각 시도의사회 및 산하단체의 역량까지 집중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9-04-24 18:31고대 구로병원(원장 변관수) 희귀난치성질환센터는 지난 23일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보호자 교육’을 실시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정형외과 서승우 교수의 ‘근육병의 진단과 치료’, 박인경 심리치료사의 ‘심리치료의 이해와 시연’등에 대한 강좌가 진행됐다. 이번 강좌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강의를 통해 아이의 몸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다른 환자 가족들과 알찬 정보도 나눌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고대 구로병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는 지난 2월부터 성교육 강좌를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다양한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2009-04-24 14:38양승조 의원(민주당)과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아산 선문대학교 본관 122호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양승조 의원은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문제, 전문성과 자긍심, 직업만족도를 고려하지 않은 근무교사의 처우개선 등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시설운영과 관련된 지나친 규제 법령,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토론회는 홍익대학교 장용근 교수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토론자로는 전병왕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장, 김혜금 동남보건대 유아교육과 교수, 박수경 대한주부클럽 아산소비자 상담실 사무국장, 장진환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충남도지부장이 나설 예정이다.
2009-04-24 14:37고대 구로병원 간호부(부장 장연희)는 최근 ‘2009 제1차 질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장연희 간호부장을 비롯해 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총 12팀이 나와 간호관리 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 연구하고 진행할 계획안을 발표했다. 간호부 QI위원회(위원장 전진영, 병동팀장)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워크숍에서는 ▲53병동 조선옥 수간호사의 ‘경련성 질환 환아 가족의 경련에 대한 프로토콜 적용에 따른 보호자 지식정도 향상’ ▲간호부 QI위원회 이선희 수간호사의 ‘부서화합 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간호사의 만족도 향상’ ▲간호부 QI위원회 김미숙 수간호사의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개선활동’ ▲간호부 QI위원회 이미화 수간호사의 ‘심폐소생술 역할극을 통한 수행도 및 자신감 향상 활동’ 발표가 있었다.이어 ▲중환자실 전미선 간호사의 ‘중환자실에서의 MRSA 감소전략’ ▲간호부 QI위원회 김여원 수간호사의 ‘간호사 안전관리 인식도 향상 활동’ ▲중앙공급실 류미애 수간호사의 ‘중앙공급실 물품공급 업무개선’ ▲외래간호 이태흔 간호사의 ‘외래 대기시간 활용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 ▲70병동 최정은 간호사의 ‘정형외과 수술부위 감염율 감소활동’
2009-04-24 14:36대한심폐재활협회(이사장 박승정,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24일(금) 오전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심폐재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미국심폐재활협회와 심폐재활 프로그램의 상호교류와 공동 연구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심장혈관질환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병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심폐재활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됨으로써 관련 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심폐재활이란 심장혈관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의학적인 치료와 더불어 운동처방, 영양처방, 심리 상담 등 다면적인 치료를 통해 병의 재발과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켜주는 재활 프로그램을 말한다.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흡연 등으로 인해 심장혈관질환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심폐재활을 통해 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대한심폐재활협회 이사장 박승정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는 개회사를 통해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같은 관상동맥질환의 경우 스텐트 시술을 통해 대부분 완치될 수 있지만, 이러한 심혈관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효과적
2009-04-24 14:02최근 산부인과 분만실 폐쇄설에 휘말린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이 산과 근무의가 흑석동으로 발령이 난 것은 맞지만 폐쇄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24일 중앙대의료원은 용산병원 분만실의 운영과 관련된 일부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사회적인 출산율 저하 등과 맞물려 용산병원의 분만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이전이나 폐쇄 등의 어떤 결정도 내린 바가 없다고 못 박았다.중앙대의료원 관계자는 흑석동 병원의 산과를 강화하기 위해 용산에서 근무하는 의사 2명을 데려오게 된 것인데 이런 상황들이 일부 언론에 와전돼 전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또한 용산병원 산부인과에는 내달 초 쯤 다시 1명의 인력이 충원돼 2명으로 산과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9-04-24 12:58한국화이자제약(대표: 아멧괵선)은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통증후군의 통증 치료에 우수한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리리카(Lyrica, 성분: 프레가발린)’의 병 포장에서 일부 부풀어 오른 캡슐을 발견하고 해당 제조번호(0505058/ 사용기한 2011년 5월 18일) 제품 전량을 자진해 회수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달 초 리리카 병 포장(150mgx60 캡슐) 제품에서 일부 캡슐이 부풀어 올라 터진 것이 당사에 보고됨에 따라, 내부확인을 거쳐 이루어진 결정이다. 화이자에 따르면, 부풀어 올라 터진 제품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과는 무관하며, 또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 환자가 복용 가능성도 적으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 화이자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리리카 캡슐은 12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불량이 발생되기 어렵다는 것이 실험으로 확인 됐으며, 제조 과정에서는 제품의 외관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공정은 없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제품은 제조와 포장 이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조사를 진행하
2009-04-24 11:45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SBS 라디오 프로그램 (SBS 러브 FM 103.5MHz 월~금 오후 4시5분~6시) 와 함께 자궁 관련 암 환우 및 그 가족 친지를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여성의 자궁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해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공익캠페인 ‘최고의 선물, 자궁경부암 예방 캠페인’ 의 일환으로, 자궁경부암 및 질암, 외음부암 등 자궁 관련 암에 대한 관심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본인 혹은 가족이나 친지가 자궁경부암 및 질암, 외음부암 등 자궁과 관련된 암으로 고통 받았거나 극복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자궁경부암 예방 공식 캠페인 사이트(www.wisewoman.co.kr/hpv) 또는 SBS 라디오 러브 FM 홈페이지(http://radio.sbs.co.kr/goodradi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수기 공모 행사를 후원하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백은정 공보이사는 "여성의 상징인 자궁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면서 "이번 수기 공모전이 현재 자궁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환우 및 그 가족
2009-04-24 10:56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약가결정과 관련한 송재성 원장의 발언은 제약사를 대변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24일, 금요 조찬세미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이 방송에서 언급한 약가결정 문제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정형근 이사장은 세미나가 끝난 후 “송재성 원장의 불공정 문제제기는 발상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는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게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재성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결국, 정형근 이사장이 여러차례 약가결정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미 수차례 약가결정을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바 있다.정형근 이사장이 문제 삼고 있는 송재성 원장의 발언의 요점을 살펴보면 보험약가결정에 있어 공단이나 어느 한쪽으로 할 경우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송재성 원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선 심평원이 약값이 효능에 맞는지 전문성을 갖고 경제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조했다.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심평원장이 약가 결정을 공단으로 일원화 시키면 ‘제약업계는 제약측에서 약가를 결정하기를 원
2009-04-24 10:39병원 진료비를 휴대폰으로 결제한다? 병의원 외래 진료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아닌 휴대폰만으로 간편하게 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휴대폰결제 선도기업 ㈜다날(www.danal.co.kr, 대표 박성찬)은 인천 소재 성민병원(원장 국진환)과 제휴를 맺고 휴대폰을 이용한 의료비 결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들이 진료비 결제 시 수납 창구에서 휴대폰결제를 요청하면, 병원 측이 보유중인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다날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1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를 고객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이를 고객이 직접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온라인상의 휴대폰결제와 동일하게 본인 인증을 거치므로, 간단한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날 측은 ▲ 외래 환자 진료비가 대부분 1만원 내외 소액인 점 ▲ 병원의 환자정보가 휴대폰결제에 바로 이용 가능한 점에 착안, 이와 같은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성민병원은 IT기반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월 지식경제부로부터‘디지털 시범병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09-04-24 10:22중앙대학교병원(원장 하권익)이 정동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식을 갖고, 향후 상호 발전과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22일 정동병원 8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력병원 협약식은 중앙대학교병원 하권익 원장, 오동진 진료협력센터장, 원영문 관리부장, 박문갑 진료협력센터과장, 정동병원 김창우 원장, 박미정 이사, 김정기 행정부장 등 양 병원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중앙대학교병원 하권익 원장과 정동병원 김창우 원장은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의학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했다.한편, 중앙대학교병원은 4월에만 해창의료재단 신천병원, 늘푸른병원 등 46개 병의원과 신규 협력병의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국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 병의원의 수를 더욱 늘려갈 계획이다.
2009-04-24 09:55경희의료원 한방병원 2내과(심장, 신경계) 연구팀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기공체조 프로그램 연구’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신경과에서 파킨슨병으로 진단 받은 지 10년 이내의 보행이 가능한 환자이며,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혈관성 치매 등 다른 신경과 질환이 있는 환자는 이번 연구에서 제외된다.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는 그 동안 침 치료가 파킨슨병 환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를 국제학술지 등에 발표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경험을 통해 기공체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번 연구는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 및 문의 : 02-958-9435 / 011-9513-7244
2009-04-24 09:53보령제약그룹은 김승호 회장이 2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한국바이오협회로부터 공적패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김회장은 1996년부터 2009년 4월까지 13년간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이사장으로 재임해오며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점과 최근 바이오 산업 관련 3개 단체의 통합을 이뤄 낸 공로로 공적패를 수상하게 됐다. 또한, 김회장은 특히 재임 중 공동연구개발 사업 확대, 바이오 연구기반 조성사업 및 정책개선,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정보 자료의 보급 사업 등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편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한국바이오산업협회, 한국바이오벤처협회 3개 단체는 작년 말 한국바이오협회로 통합하고 지난 16일 제 1회 정기총회를 열어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2009-04-24 09:36한독약품(대표 김영진)은 캐나다 이터나 젠타리스社(대표 Jrgen Engel)와 23일 한독약품 본사에서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페리포신의 한국 내 마케팅 및 영업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한독약품에 따르면, 페리포신은 이터나 젠타리스社의 항암제로서 세포 증식을 자극하는 Akt 및 다른 핵심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해 암세포의 사멸(apoptosis)을 유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임상시험 결과에 의하면, 정맥 주사가 아닌 경구로 복용할 수 있고 단일요법뿐 아니라 다른 항암제와 병용요법으로도 쓸 수 있으며 혈액독성이 적은 것이 밝혀졌다고 한독약품은 설명했다.이날 계약 체결식에서 이터나 젠타리스社의 엥겔 박사는 “한독약품과의 세 번째 계약이 성사되어 기쁘다’며, “이번 계약은 서로간의 신뢰가 있었기에 나올 수 있는 결과로, 앞으로도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서로의 비즈니스에 발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한독약품 김영진 회장은 “항암제시장 진출의 초석이 될 제품을 도입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 암환자들에게 더욱 우수한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기를…
2009-04-24 09:32연세대 세브란스병원(병원장 이 철)의 오랜역사와 선진의료기술이 일본에서도 통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일본 동경 시나가와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2009 GBCI(Global & Great Brand Competency Index)브랜드 인증식’에서 종합병원부문 프리미엄 브랜드 1위 병원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세브란스병원은 한국 최초의 서구식 병원인 광혜원과 제중원에서부터 이어져 온 124년 역사와, 하버드, 존스홉킨스, MD 엔더슨 암센터 등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과 제휴하며 드러낸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 및 의료 기술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알려졌다.또한 국내 최초 JCI 인증, 국내 첫 로봇수술 2,000례 돌파 등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를 선도한데 높은 점수를 얻었다.세브란스병원은 2008년 지식경제부 주관 국가생산성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서비스 품질 등급 World Best Service AAA 등급 인증, 메디컬코리아 의료대상, 한국소비자웰빙지수 2년 연속 1위, 한국대학신문 주최 대학생 선호도 2년 연속 1위, 일본능률협회컨설팅 글로벌 경영대상 고객만족경영대상 2연패 등 다양한 계층과 기관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
2009-04-24 09:20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3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정부 입법도 아닌 야당 국회의원을 통한 우회 상정 입법시도 방법을 통해 가결시켰다며, 정부는 국회를 통법(通法)부로 이용했고, 국회는 스스로 이용당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해 우회상정 입법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의협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논쟁은 의료인의 과오나 법의 불비(不備)에 기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 정부와 국회가 법률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의료인은 우려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간 의료계는 동 법안이 민법상 부당이득의 법리에 반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적 소지가 있음을 누차 지적해 왔다. 의협은 “약제비 환수 법안과 관련한 핵심적 해법은 바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이율배반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규제할 수 없
2009-04-24 05:50강남구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강남구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방문, 도쿄와 오사카에서 현지 여행사와 마케터들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정부정책 역시 신 성장동력의 일환으로 해외환자유치를 선택할 만큼 주목받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번 설명회에는 강남구의 의료수준을 알리기 위해 강남구, 대한네크워크병원협회, 지역 내 의료관광 협력병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특히 네트워크병원으로 정평이 나있는 고운세상피부과와 청담밝은세상안과, 레알성형외과 등 일본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성형과 피부과가 중심으로 구성됐다.이번 설명회와 관련해 강남구 관계자는 “설명회에서는 강남구의 의료수준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다. 아직까지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행사를 통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반드시 효과를 가져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홍보를 통해 강남구의 의료수준을 알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해외환자유치는 이제 의료기관의 자구책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영역이 된지 오래다. 과거 몇몇 의료기관들이 홀로 외국에 나가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 정부도 의료를 미래성
2009-04-24 05:40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 시술이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활개를 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최근 2008년 1월 2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15개월간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제보된 불법의료행위 조사의뢰 및 활동결과 내용을 공개했다.대한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5개월간 무면허자 불법 한방의료행위 조사의뢰 건수는 총 22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발조치 된 경우는 55건이었으며, 경고조치 3건, 계속관찰 22건 이었다.특히 뜸사랑회의 불법무면허 침 및 뜸시술이 고발조치 중 20%(11건)를 차지해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양방의사와 물리치료사의 침시술과 중의사의 한방의료행위, 비의료기관의 한약처방 및 추나치료 등 불법행위도 상당 수 적발됐다.이밖에 조사의뢰 228건 중 폐쇄확인이 47건, 조사보고가 5건, 단속불능 및 증거불충분이 각각 3건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문병일 법제이사는 “전국 불법의료 근절 네트워크를 통해 수사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의지를 독려하고 있다”고
2009-04-24 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