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 지역약물감시센터(센터장 고영일 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약물감시사업단의 발전과 약물감시 선진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약물감시사업단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이는 2009년도 약물감시사업단 참여 전국 15개 지역약물감시센터 중 병원 내 많은 진료과들이 부작용 보고에 참여하도록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
2010-02-03 10:24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지난 29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200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양호’ 등급을 획득, 보건복지가족부 6개 산하기관(준정부기관) 중 최고 등급을 받아 보건의료 분야의 소비자들이 매우 만족하는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비스품질도, 사회공헌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번 결과로 상대적으로 서비스품질도가 낮았던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진흥원이 한 단계 가치를 끌어 올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진흥원은 경영진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노사화합의 뒷받침 아래 연구개발(R&D), 연구지원, 교육등 업무별 고객군에 맞는 맞춤서비스 개발ㆍ제공과 VOC(고객의 소리), 접점서비스 개선 등 밀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특히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성공파트너’ 비전 제시와 ‘3UP 운동’(Process up, Service up, P! eople up)등을 통한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번에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 김법완 진흥원장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의 입장에서 더욱 노력하여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얻는 기관으로 거듭나
2010-02-03 10:22흉추 디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국내 의료진에 의해 발표됐다. 인체의 척추 중 가슴 부위에 위치하는 흉추 디스크에 대해 안전성과 성공률을 한결 높인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장기 추적 결과가 최근 개최된 국제 학회를 통해 알려진 것.척추 디스크 전문 우리들병원에 따르면 전 세계 척추 전문의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달 28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제28회 경피적 내시경 척추 수술 및 최소 침습 학회에 참석했다. 이상호 이사장은 ‘경피적 내시경 흉추 디스크 절제술(Percutaneous Endoscopic Thoracic Discectomy) 추간공 경유법’을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혁신적인 치료법과 평균 67.2개월에 걸친 기간의 추적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흉추 디스크 관련 질환은 발병률이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추적 연구나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역시 미진해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이나 효과적인 치료법 역시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흉추 디스크는 안전 범위가 1mm밖에 안 될 정도로 치료가 어렵고 위험한 질환이다. 흉추가 위치한 가슴 부위에는 폐, 심장, 간 등 주요 장기가 갈비뼈 안에 위치하며 흉추 사이로 중추 신경이…
2010-02-03 10:18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전체 요양병원을 매도시켰다며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에서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 등을 편법적으로 운용해 요양급여비용 35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협회는 “이번 사건은 정부가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양병상을 적정규모로 유지해야 하는 수급 통제기능을 상실한 결과로 이미 예상된 문제”라고 전제했다. 현재 요양병원이 적용받고 있는 수가는 급성기병원 진료비의 67% 수준에 불과하며, 요양시설 보다 낮은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요양병원의 현실이라는 것. 특히 전국 780여개 요양병원 중 일부 조사대상병원이 언급된 것은 노인의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요양급여 산정지침, 기준’으로 인해 발생됐으며, 간호인력 등 행정 편의주의적인 지침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복지부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는 부연이다. 협회는 복지부의 불합리하고, 모호한 지침에 대해 수차례 행정해석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며, 노인의료 현장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의 개선과 국민의 삶의 향상
2010-02-03 09:59영남대학교병원은 2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관 3층 회의실에서 당뇨교실을 연다. 매월, 매주 개최되는 이 교실은 4일 ‘당뇨병이란?/당뇨병의 식사요법’, 11일 ‘당뇨병의 일상생활 관리와 식사요법’, 18일 ‘당뇨병의 합병증 치료와 인슐린 주사법’, 25일 ‘당뇨병의 운동 및 약물요법’을 주제로 각각 건강강좌가 펼쳐지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당뇨인 또는 당뇨병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무료로 교실에 참석할 수 있다.
2010-02-03 09:42
“살아남기 위해선 배워야 한다”최은봉 대한여성비만노화방지학회장의 철학은 확고하다.한마디로 ‘공부하는 병원, 쉬지 않는 배움’을 부르짖는다.그는 “경제불황의 여파와 치열한 경쟁구도 등으로 인해 개원가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만히 앉아 (경영이)어렵다고 푸념해 봐야 소용없다”고 일갈하며 “찾아다니며 새로운 시술법 등을 배우고 익혀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트워크 병원인 ‘미즈앤미클리닉’ 본부원장이기도 한 최회장은 회원병원들과의 정보·노하우 공유를 꾀하고 있으며, 학회차원에서도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특히 오는 2월21일 개최되는 ‘대한여성비만노화방지학회 춘계 학술대회’는 그의 신념이 묻어나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코성형, 눈성형, 지방성형, 안면거상술, 보톡스와 필러 라이브 등 동영상강의와 실습강의가 진행되며 비만/피부/노화방지 프로그램과 에스테틱 프로그램도 실습위주로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부관리사·코디네이터를 위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최회장은 “이번 학회는 ‘미용의료의 혁신’을 주제로 병원 운영과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 프로그램
2010-02-03 09:39종근당은 지난 2일 경기도 시흥시 소래 묘소에서 계열사 임원과 고인의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촌(高村) 이종근 선대회장의 17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고(故) 이종근 회장은 지난 1941년 종근당을 창업해 국내 제약 최초의 미국 FDA승인, 동양 최대규모의 항생제 원료합성공장 및 한국 최대의 미생물 발효공장을 순수 민족자본으로 완공했다. 국내 최초로 항생의약품 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의 현대화 및 국제화에 큰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1973년 장학사업을 위한 고촌재단을 설립해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에도 앞장섰으며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고인의 뜻을 기리기위해 2006년에는 범세계적으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WHO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과 공동으로 국제적인 ‘고촌상(Kochon Prize)’이 제정된 바 있다.
2010-02-03 09:34불법낙태 근절 운동을 진행하는 모임인 프로라이프의사회(www.prolife-dr.org)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한 산부인과 세 곳을 고발을 강행한다.프로라이프의사회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법 낙태 시술 관련 산부인과 세 곳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프로라이프의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 대상이 된 산부인과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한 달 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구조․제보센터로 국민들이 제보해 온 병의원 중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강력한 자정운동으로 많은 동료들이 낙태 시술을 중단하고 올해부터 불법 낙태를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믿고 기다렸으나,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아 낙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미흡한 정책으로 인해 낙태를 시술 하고 있는 일부 병원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에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고발 조치를 강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관계자는 또한 “낙태
2010-02-03 06:34“살아남기 위해선 배워야 한다”최은봉 대한여성비만노화방지학회장의 철학은 확고하다.한마디로 ‘공부하는 병원, 쉬지 않는 배움’을 부르짖는다.그는 “경제불황의 여파와 치열한 경쟁구도 등으로 인해 개원가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만히 앉아 (경영이)어렵다고 푸념해 봐야 소용없다”고 일갈하며 “찾아다니며 새로운 시술법 등을 배우고 익혀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트워크 병원인 ‘미즈앤미클리닉’ 본부원장이기도 한 최회장은 회원병원들과의 정보·노하우 공유를 꾀하고 있으며, 학회차원에서도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특히 오는 2월21일 개최되는 ‘대한여성비만노화방지학회 춘계 학술대회’는 그의 신념이 묻어나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코성형, 눈성형, 지방성형, 안면거상술, 보톡스와 필러 라이브 등 동영상강의와 실습강의가 진행되며 비만/피부/노화방지 프로그램과 에스테틱 프로그램도 실습위주로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부관리사·코디네이터를 위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최회장은 “이번 학회는 ‘미용의료의 혁신’을 주제로 병원 운영과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 프로그램
2010-02-03 05:50기등재 의약품 본 평가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심평원이 기본 급여 의약품 선별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르면 3월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본 급여 의약품은 퇴장방지, 희귀, 응급의약품, 기초수액제 등으로 별도의 평가 없이 보험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세부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것.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본 평가 추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본 평가의 흐름도(안)을 공개했다.본 평가 흐름도에 따르면 제1단계로 퇴장방지-희귀-응급의약품-기초 수액제-대체불가의약품 등은 평가없이 보험 급여함이 원칙.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본 평가 시행을 앞두고 기본 급여 의약품에 대해 2월 중 자료를 취합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선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빠르면 3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세부평가에서 제외되는 해당 의약품의 선정 방법에 의하면 퇴장방지의약품(원가보전, 사전장려의약품)은 약제 고시파일에서 퇴장방지의약품 여부를 확인해 선정하게 된다. 희귀의약품은 http://www.kodc.
2010-02-03 05:40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혈액원의 심사평가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월22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심사평가 대상 혈액원 중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혈액원은 서류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상 혈액원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규정했다.또한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질 향상과 보다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 심사평가 점검항목을 세분화하고 세부내용을 수정·보완했다(첨부파일 참조).복지부는 심사평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혈액원의 심사평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혈액원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심사항목을 세분화 및 수정·보완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2010-02-03 05:30제약분야 세액공제 대상 원천기술 제안 과정에서 제약협회와 신약조합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신약개발연구조합은 최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신약 R&D 세액 공제 대상 원천기술 아이템 신규 발굴을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이 조사를 통해 신약조합은 지난달 22일 신약후보물질 발굴 기술 등 4개 분야 8개 기술아이템이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지정될수 있도록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어 28일 제약협회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제약업계의 R&D 투자 노력을 설명하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세제지원 대상에 제약산업을 포함시켜 줄 것으로 당부했으며 긍정적 답변까지 받아냈다고 밝혔다.이같은 제약협회 발표가 나간후 신약조합은 이번 조세감면 기술 아이템 도출에 대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제약협회가 왜 주최로 나서는지 이해할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특히 신약조합이 주도적으로 벌인 수요 조사건을 제약협회가 8개 원천기술을 도출 건의했다고 발표했는지 의아하다는 지적이다.여재천 신약조합 상무이사는 "제약협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해서 기재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요조사와 건의에 대한 결과로 업계 공감대를 형성
2010-02-03 05:20장기요양제도의 제도관리, 재원마련, 급여관리, 공급자 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이 묘책을 찾아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한국ㆍ독일ㆍ일본 장기요양제도 비교’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공모했다. 이번 연구용역 공모는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비교분석과 모니터링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 공단은 이번 연구와 관련 “독일과 일본에 대한 제도의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비교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학술적 논의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무 차원에서 제도운영의 미시적 측면까지를 비교 연구한 자료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단은 한ㆍ독ㆍ일 장기요양제도의 연구를 통해 제고관리, 재원마련, 급여관리, 공급자관리 등에서 비교분석과 모니터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연구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목적은 한국,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의 최근 개혁동향 및 제도분야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비교조사를 통해 제도운영에 대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측면의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공단은 “실무운영, 정책개발 시 독일과 일본의 특성, 자료비교 등에 직접 적용해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성해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0-02-03 05:06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이 글로벌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장도에 올랐다. 명지병원은 이왕준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탐방단이 8박9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일 출국했다고 밝혔다. 미국방문단은 정진호 교육수련부장과 이현희 소아청소년과 과장, 김왕태 국제협력팀장, 인천사랑병원 김태완 진료부원장과 한정연 기획실장, 건축 관련 전문가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방문단은 선진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미국 유수의 의과대학과 병원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암센터와 어린이병원 설립을 위한 미국 치고의 유관 병원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특히 관동의대를 비롯해 명지병원과 미국 유수 대학들의 상호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UNC Memorial Hospital 대표와는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방문 일정에는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의 New Heart Center와 Morgan Stanley Cgildren's Hospital 등을 방문하는 등 뉴욕과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이 주요 방문 예정지에 포함됐다. 아울러 필라델피아에서는 Jefferson Universi
2010-02-02 16:45대한병원협회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자 장애인의료비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 주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병협은 장애인의료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2009년 4월 이후 장애인의료비 지원금이 미지급된 금액이 요양기관별 최대 1억원이 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의 지급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또, 미지급 재발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현재 보장기관별로 지급받던 지원금 지급방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고 건보공단과 보장기관 간에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부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장기관(각 해당 시·군·구청)의 장애인 기금 재정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지급돼 미지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보장기관에 따라 입금시 세부내역을 보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색인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입력후 거주지를 확인하는 등 세부내역을 확인하기까지 행정적 소모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병협은 아울러 지원금을 지급할 때 차상위 장애인의료비와 의료급여 장애인의료비이 구분되지 않고
2010-02-02 16:39을지대학병원은 지난 1월 실시된 제53차 전문의 시험에서 이 병원 신경외과 소속 정종철(31.사진)씨가 신경외과 응시자 96명 중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정씨는 2005년 을지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을지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다. 한편, 이번 전문의 시험은 응시자 3,442명 중 1차 2차 시험을 거쳐 3,226명이 최종 합격(평균 합격률 93.72%)했으며, 을지대학병원은 응시자 29명 중 28명이 합격해 96.55%의 합격률을 보였다.
2010-02-02 16:26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진흥원지부는 최근 조합원 임시총회 갖고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했다. 조합원 2/3이상이 참여한 이번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민주노총 탈퇴)에 관한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 참석인원 90.6%가 찬성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조직형태 변경에 대해 의결했다. 진흥원은 그동안 고용안정 및 임금협상 등 노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직원설명회, 조합원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오랜 진통 끝에 단체협약 개정과 더불어 독립적 노동조합으로 변경을 의미하는 민주노총탈퇴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다.이번 결과를 통해 2010년 말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을 앞두고 진흥원이 공공기관선진화를 통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의 중추기관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합의과정에서 노사가 보여준 화합과 단결은 노동현안문제에 대한 자주적인 해결의지를 보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10-02-02 16:23보건교육사 자격시험이 내달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총 6,444여명의 응시생이 몰려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지난 1월 26일(화)부터 31일(토)까지 시행된 2010년도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원서접수기간 동안 총 6,644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도하며 평가하는 전문직업인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보건교육사는 총 1, 2, 3급으로 나뉘는데 모두 국가시험으로 선발하며 1급은 사업관리, 프로그램 개발‧평가 등 고난도 업무, 2급은 실습 제외한 전 과목, 3급은 보건학, 보건교육학 등 기본사항을 평가한다.국시원에 따르면 보건교육사 1급은 1명, 2급은 78명, 3급은 6,565명이 접수하여 총 6,644명이 응시했다. 시험장소 공고는 오는 26일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3월 27일(토)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합격자는 오는 2010년 4월 9일(금) 0:00시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합격자발표 후 7일간 ARS(060-700-2353)를 통해서도 합격확인이 가능하다.한편,…
2010-02-02 15:13심평원은 외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에 대해 전산심사를 개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부터 심사에 적용할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외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 전산심사’와 관련한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공문에 따르면 심평원은 고시, 심사지침,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반영한 전산심사를 개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심평원은 또 3월부터 ‘외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 등에 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탈구, 염좌 및 긴장상병’으로 청구된 외래명세서(원외처방내역 포함)를 점검해 분석한 결과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를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모니터링 기간 중 발생한 요양기관별 심사기준 초과내역을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통보서’에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기준 초과 사례를 살펴보면 NSAIDs제제의 2종투여의 심사기준은 2품목 이상의 의약품 병용 처방ㆍ투여는 1품목의 처방ㆍ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상병에 loxoprofen sodium제제(록스펜정
2010-02-02 14:42간호대학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수익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업소세 면제 요건 아니지만 교육적 역할을 고려한 묵시적인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 표시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후 그 책임소재를 물어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대법원 제 3부는 최근 부산의 모 간호대학에서 경영하는 병원은 주된 용도와 직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부산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조치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즉 의과대학에서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아 사업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원고는 1968년경 간호대학을 설립한 학교법인으로서 이 무렵부터 병원을 설치 경영해오고 있고 사업소세법령은 1976년 12월 처음으로 제정 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자가 비과세사업자로 규정돼 있었다.하지만 1981년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삭제되고, 이들 모두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자가가 되었고 이후 1991년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병원을 경영하는 자만 비과세사업자로 재분류됐다
2010-02-02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