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에 쓰이는 치료재료의 실거래가격을 초과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 11부는 최근 실제 구입가격과 다르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천여 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 청구한 산부인과 의사 S모씨와 J씨 등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처분을 기각하고 각각 79일의 업무정지와 9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기도 A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S씨는 현지조사에서 요실금 치료재료인 ‘Safyre sling system’을 1개당 66만원에 구입해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92만원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천70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경기도 B시에서 여성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J는 요실금 치료재료 ‘Safyre sling system’을 1개당 70만원에 구입해 사용하고,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92만원에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급여를 청구해 총 1천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이 사건으로 의사 S씨는 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을 처분 받았다. 또한 의사 J는 이 사건과 함께 일부 수진자에게 15,490원의 전자태아감시를 실시하고도 26,00
2010-08-20 05:41건국대학교병원이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기관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건국대학교병원은 19일, 의료기관 인증 준비 선포식을 갖고,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건국대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에 나서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도약을 위해서이다.건국대병원 백남선 원장은 이날 의료기관 인증 준비 선포식에서 “의료기관 인증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자, 연구중심병원으로 가기 위한 바탕이 될 것”이라면서 “부서간의 화합과 직원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잘 준비하여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자”고 강조했다.이창홍 의료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 새롭게 변화된 의료기관인증 평가는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병원 전체가 표준화된 규정에 따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조직원들의 호응을 당부했다.이어 “2005년 개원 이후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병원이 많이 발전한 만큼, 이번 의료기관 인증 평가도 교직원 여러분들의 저력과 열정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건국대학교병원 교직원 300여명 넘게 참석한 ‘의료기관 인증 준비 선포식’에서는
2010-08-20 05:26올하반기 정부규제가 강화되면서 다국적사와 국내제약사의 영업마케팅 전략이 급변하고 있다.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경쟁규약, 쌍벌제 등에 대비해 제약사별로 학회지원 등 영업마케팅 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다국적사는 기존에도 글로벌 본사의 규정이 까다로워 학회 지원이나 영업 등이 국내사에 비해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부 다국적사에서는 오히려 공정경쟁규약, 쌍벌제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전에는 의사들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부문에서 국내사와 비교를 당하기도 했지만 정부 규제와 업계 규정이 강화되고 세부화되면서 국내사나 다국적사 모두 같은 출발선상에 서게 됐기 때문.반대로 다국적사중에서는 공정경쟁규약으로 인해 학술지원이 더욱 축소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기존에는 해외학술대회에 참가할 때 자사의 영업전략에 도움이 되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들을 지원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학회지원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되면서 아예 지원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국내제약사의 경우, 기존 다국적사 스타일로 학술 연구 위주의 영업 마케팅전략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대세다. 최근 중외제약이 학술 마케팅 강화를 통해 영업환경 변화를…
2010-08-20 05:21메이저급 전문종합병원의 임의 비급여 처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6월까지 부당청구 상위 5개병원(서울대학교병원·연세의대 세브란스·서울아산병원·부산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환수금액은 총 8억2169만원에 달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총 2억946만5000원의 부당청구 환수금액 중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한 사례가 1억435만3000원인 49.8%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치료재료 임의 비급여 23%,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17.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6.9%로 조사됐다.연세의대 세브란스는 총 1억9692만1000원 환수금액 중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 비급여 처리가 35.1%(6904만2000원),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26.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4.8%, 의약품·치료재료 임의 비급여 19.9%로 나타났다.서울아산병원은 총 1억8493만8000원의 부당청구 환수금액중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 비급여 처리 사례가 59.4%(1억982만원)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뒤를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19.
2010-08-20 05:07공투본은 사회보험징수통합 인력규모 및 전환인력 재배치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노동자를 구조조정 수단으로만 인식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회보험공공성강화와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19일, 사회공공성 강화와 안정적징수통합을 위해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정부는 지난해 6월4일 사회보험징수통합 인력규모 및 전환인력 재배치와 관련한 안건을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공투본은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체결한 노사정 합의정신과 달리 연구용역 결과 산출된 소요인력마저 무시했다”며 “노사정합의에 따라 노사정실무위원회에서 원만한 합의 후 심의하자는 일부 위원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묵살된 채 정부안을 밀어부쳐 2시간 만에 졸속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징수에 필요한 최소 인력 축소 ▲강제적 전환인력배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정보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신규인력 미확보 ▲노동조건 저하 ▲동일노동 종사자의 임금차별 등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허나 공투본은 “이번 준비위원회 결정은 대국민서비스 축소와 노동자들의 고통만을 전가하는 의결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0-08-19 17:00강남차병원은 지난 18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산모와 아기를 위한 ‘미술관 태교 이벤트’를 실시했다. 태아의 감성지수를 높여주는 문화태교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이벤트에 20여명의 강남차병원 산모들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로댕전을 찾은 강남차병원 산모들은 개별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로댕의 대표적 작품인 ‘신의 손’, ‘생각하는 사람’ 등 총 180여 점의 작품을 감상했다. 산모들의 미술관 감상 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 교수가 ‘임신과 태교’를 주제로 강의를 마련해 참석한 산모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2010-08-19 15:04인구보건복지협회는 건강한 출산양육환경조성을 위한 인구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이번교육은 오는 8월 23일~27일까지 5일간 인구협회 4층 대강당(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진행된다.교육과정은 인구정책의 현실과 미래, 저출산·고령사회 비젼과 전략, 인구학에 대한 이해와 학교인구교육의 실제, 결혼·자녀·가족의 의미와 중요성, 일·가정양립과 양성평등, 외국의(EU, OECD) 저출산 대응정책 등이다.교육대상자는 전문대졸이상으로 교육 후 개별적인 평가를 걸쳐 인구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교육 신청은 인구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 통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0-08-19 14:58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 18일 외래 1층에서 환우와 교직원을 위한 로비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CCM, 가스펠 등을 통해 선교활동중인 가스펠 그룹 ‘해리티지 미니스트리’가 출연해 공연을 펼쳤다. 참석한 300여명의 환우와 가족, 교직원들은 흥겨운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퍼포먼스에 큰 박수로 함께했다.
2010-08-19 14:30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9일, 신임 법제이사에 의사 출신의 이동필 변호사(의성법률사무소)[사진]를 임명했다.신임 이 법제이사는 지난 1991년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에서 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내과 전문의로 부산대병원, 진주교도소, 마산동서병원 등에서 근무해오다가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의성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이 법제이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소감을 밝혔다. ◇ 주요 경력 ▶1991. 2.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사면허취득) ▶1994. 2. 의학석사 학위취득 ▶1996. 2. 내과전문의 자격취득 ▶1996. 4. - 1997. 3. 진주교도소 의무과 근무 ▶1997. 3. - 1999. 4. 마산동서병원 내과과장으로 근무 ▶2002.12. 제44회 사법시험합격 ▶2005. 1.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의성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 현재 - 변리사, 세무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대한 마취통증의학회 고문변호사 ▶이대목동병원, 원주기독병원 고문변호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고문변호사 ▶한국 소비자보호원 자문
2010-08-19 14:17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막내 남동생 A씨가 신설 조경회사를 차린 후에 서울 은평 뉴타운 등 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잇따라 실적을 올렸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진모씨는 진수희 후보자가 2004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7개월 후인 2004년 11월에 B조경기술사사무소를 법인으로 등록했다. 사무소는 법인으로 등록하자마자 2005년 4월 초대형사업인 은평뉴타운 C공구의 조경설계업체로 선정됐는데, 이 당시 B사무소는 설계실적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사무소는 은평뉴타운 C공구 외에도 같은 해에 실시된 은평뉴타운 D공구와 2006년의 은평뉴타운 E공구의 조경설계업체로 선정됐다. 즉 은평뉴타운의 3개지구 모두에서 수주를 한 것.특히 B사무소는 2004년~2008년까지 총 108건의 설계실적을 홍보하고 있는데, △은평뉴타운 등 서울시나 SH공사에서 발주한 사업 32건 △복지부의 오송 생명과학단지 신축공사 △수공의 굴포천 방수로 2단계 3공구 설계 △부산시청의 부산 남구청 설계, 주공의 파주운정지구 공원 현상 설계 등 지자체와 공기업, 정부부처의 사업이 48건에 이르는 등 80건이 관급공
2010-08-19 14:14한양대학교구리병원 흉부외과 신성호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사에서 발행하는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의 2011년도 판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신성호 교수는 심장 수술에서 판막성형 및 이동가능한 인공심폐기(ECMO)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논문발표 등 그간의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에 등재됐다.신 교수는 1996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내외에 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2009년부터 국제학술지 Journal of Heart Valve Disease Reviewer로 활동 중이며, 현재 대한흉부외과학회 정회원, 대한중환자의학회 정회원 등 활발한 학회활동을 하고 있다.또 2007년부터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 수술(흉부 및 복부 대동맥류 및 폐색), 심장판막수술, 하지 및 상지동맥 우회술(말초동맥질환), 선천성심기형 수술 등을 집도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2010-08-19 13:43서울아산병원은 9월 1일 오후 3시 동관 6층 소강당에서 산부인과 김암교수의 강의로 “고위험 임신과 조산의 예방과 처치”라는 주제로 무료건강강좌를 개최한다.김암교수는 이날 강좌에서 “엄마의 뱃속이 가장 안전합니다”라는 타이틀로, 출산을 앞둔 산모와 예비 산모들이 조산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처치법, 고위험 임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조산은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것으로 출생아의 사망률을 높이고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과 처치가 매우 중요며 국내 전체 산모의 약 10%가 조산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원인은 산모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불임 시술에 의한 다태임신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0-08-19 13:04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 주명수교수는 전립선비대증 임상연구를 위한 환자를 모집한다.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의 효과를 비교하는 이번 임상연구에 지원하는 대상자에게는 검사비용과 약값을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이 정상보다 커져서 요속의 감소,지연뇨,잔뇨감,빈뇨,요절박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문 의 :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 의국 (☎ 3010-6340 )
2010-08-19 13:03
안동병원(이사장 강보영)이 '여름 음악회'를 열어, 환자 및 보호자들과 함께 무더위를 식히는 시간을 마련했다.17일 안동병원 컨벤션홀에서 열린 여름음악회는 환자 및 보호자 200여명과 출연진 20여명이 참여해트로트, 민요, 발라드 등 다양한 구성으로 흥겨운 무대를 마련했으며, 환자 및 보호자가 직접 밴드에 맞춰 열창하며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 보냈다.이번 음악회에는 대구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 및 음악동홍인으로 구성된 열림 음악봉사단이 참여했다.
2010-08-19 13:01“정부가 DRG·일당제·신DRG·호스피스 수가 등 시범사업을 새마을사업 홍보하듯이 진행했으나 결국 작동되지 않는 실패한 지불제도다”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는 19일 민주당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추진기획단 주관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RG 등의 시범사업이 사후평가가 미흡하고 행위별수가보다 더 높게 지불하고도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혹평했다.DRG 지불제도의 경우 DRG 적용이 유리한 의료기관만 참여해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3차기관의 참여율은 5% 수준에 불과하고 행위별수가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도로 30% 높은 수가를 지불하고도 실패한 제도라고 진단했다.의료의 질 저하, 비용 전가(입원전 외래, 입원후 외래로 전가), 공급자 유인 수요(DRG 도입 이후 진료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 중증도 세분화 후 upcoding해 청구 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신DRG 지불제도는 일본의 DPC를 단순 모방한 제도로 DRG보다 더 세분화 돼 있어 실패할 것이며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차이점이 없다고 비판했다.일당제(요양병원수가)는 예외 항목이 너무 많아 행위별
2010-08-19 12:08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에는 징계시효가 없으므로 수해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도 이를 면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 4부는 최근 5년전 받은 리베이트로 최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서울의 모 병원 k원장이 제기한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K 씨는 지난 2000년 병원을 개업하기 전 근무하던 A병원에서 모 의료기기 회사 대표로부터 인공관절 삽입수술 시 이 회사가 수입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해주면 1세트당 40만원의 뒷돈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소위 리베이트) 청탁을 받고 12회에 걸쳐 합계 1,480만원을 받았다.원고 K는 이 돈을 부당 수수한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1,48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그리고 사건 발생 5년 후인 지난해 2월 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범죄사실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때”에 해당된다며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원고 K는 이에 반발, 지난해 4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기각되었다. 그러자 원고 K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1월 경 형사처벌을 받은 이
2010-08-19 12:02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뇌신경센터는 23일 오후 3시 어린이병원 제2강의실에서 “제 2차 근육병 공개강좌”를 갖는다.이날 강좌에서는 ▲‘듀센/베커형 근이영양증의 진단과 치료’ (소아청소년과 채종희 교수), ▲‘근이영양증의 재활치료’ (재활의학과 김재호 임상강사), ▲‘듀센형 근이영양증 치료의 최신지견’ (소아청소년과 임병찬 교수)을 주제로 강의한다.보건복지부 지정 희귀질환진단치료기술 연구사업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강좌 후에는 보호자들과의 공개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2010-08-19 11:52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영곤)이 다양한 이유로 전북에 살게 된 이주민들을 위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게 된다.전북대병원과 이주민 지원 인권단체인 전북이주사목센터(대표 김창신 신부)는 19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병원 한벽루홀에서 ‘이주민 건강지킴이 나눔 협약’을 체결했다.전북대병원과 전북이주사목센터는 국제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 이주민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해주고, 이주민 건강교육 및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해주기로 약속했다.전북이주사목센터는 특히 형편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주민 가운데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전북대병원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그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대병원은 형편이 어려운 이주민이 병원에 방문할 경우 무료진료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검진 및 교육을 통해 이주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전북이주사목센터 김창신 신부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가운데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북대병원 김영곤 병원장은 “전북지역도 많은 이주민들이
2010-08-19 11:51이화의료원(의료원장 서현숙)이 18일 국내 최초로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질병 진단 및 치료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성인지의학협진클리닉을 이대목동병원 내 개설하고 진료에 들어갔다.성인지의학협진클리닉은 가슴앓이, 홧병, 만성두통, 하복부 불편감 등 특히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5개 이상의 임상과가 협진을 통해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가슴앓이, 홧병 등의 질환들에서 남성은 심장이나 혈관계 질환으로 의심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과 같은 검사를 해도 별 다른 증상이 나오지 않아 쉽게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화의료원은 그 동안 축적된 여러 질환들의 성인지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녀 성(性) 차이에 따른 맞춤형 진단과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이화의료원은 성인지의학연구센터를 통한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2008년 국내최초 성인지임상시험센터 설립, 2009년 국내 최초 여성암 연구소를 개설해 성인지의학 연구에 박차를 가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성인지의학협진클리닉을 설립하게 된 것. 이화의료원 성인지의학협진센터는 같은 질병이더라도 남녀간에 차이가 나는
2010-08-19 11:47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김재원 교수팀 (전임의 김미경, 병리과 김민아 교수)은 초기 자궁경부암에서 기존의 광범위 자궁절제술 대신 단순 자궁절제술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병기 IA~IIA기에 해당하는 초기 자궁경부암에 있어서 지금까지 일반적인 수술방법은 광범위 자궁절제술 및 골반림프절 절제술이다. 광범위 자궁절제술은 자궁경부 주위조직 (para-cervix) 1~3cm를 자궁과 함께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것.방광에 분포하는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는 이 조직을 절제했을 때 비뇨기계 합병증, 과다출혈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자가 배뇨기능이 마비되는 비뇨기계 합병증은 범위 자궁절제술 후 15~30%에서 발생하는데 대개 만성적이며 생존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초기 자궁경부암이라도 각각 환자에 따라 재발 위험등 위험요소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일부 환자에게는 과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위험 환자군을 선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상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 김재원 교수팀은 수술 전에 시행하는 자궁경부 원추생검 결과에서 종양의 침윤 깊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저위험 환자군을
2010-08-19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