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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DUR적용관련 간담회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회의실에서 공공의료기관인 전국지방의료원 전산개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심평원이 제공한 DUR 표준모듈을 바탕으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자체개발한 DUR 프로그램에 대해 각 의료원별로 설치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그동안 심평원은 연합회 전산환경을 이용하는 46개 요양기관들 중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직접 기술지원해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지방의료원 중 최초로 7월25일부터 DUR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는 대구, 마산의료원 등이 DUR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의료원도 9월중 개발 및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특히,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적용사례 발표를 통하여 DUR 점검으로 인하여 속도가 느려지거나 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타 의료원에서 적용할 때 선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오영식 DUR 운영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자체개발요양기관의 DUR 적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간의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오 부장은 "언제든지 자체개발요양기관에서 현장방문 등 기술지원 요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체개발 요양기관들의 DUR 적용에 심사평가원이
2011-08-31 11:46
대형병원, 진료비 확인신청 취소종용 의혹 여전

일부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취하율이 50% 가까이 높게 나타나 환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취소를 종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의 C병원의 경우 2009년부터 매년 70.5%, 63.2%, 56.7%, 47.1%의 높은 취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북의 W병원은 2009년 이래 65.2%, 62.4%, 61.7%, 44.7%의 연도별 취하율을 기록하기도 했다.실제 취소종용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후 2010년 10월부터 심평원이 진료확인 청구 민원 신고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금년 6월까지 총 11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비 확인 신청으로 인해 수차례의 취소종용을 받았거나, 병원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계속적인 진료시 불이익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강압적 취소종용 이후 불급 지연 지급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현희 의원은 “병원의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는 환자부담은 물론 국민보험료로 조성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심평원은 취하율이 특히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중점관리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2011-08-31 11:33
의원 중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건의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가 만성관리체계의 구축과 건강관리서비스제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미래위는 31일 제7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2020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채택안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자원 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의사인력의 경우 1차의료 전담인력을 늘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체계 전반의 질적 수준을 높이게 된다. 이와함께 인턴제도가 폐지되는 등 전공의 수련체계가 개편된다. 병상의 경우 수가가산제도를 서비스 수준과 연계해 시설기준을 강화하며 의원의 병상 보유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장비에 대한 이력관리와 특수의료장비관리대상도 확대된다. 약가제도 개선도 건의됐다. 미래위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이나 최초 제네릭에 적용되는 약가를 인하하고, 등재 순서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는 현재의 약가산정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 사용량이 많은 상병에 대해 처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DU
2011-08-31 11:28
한의협,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 환영

대한한의사협회는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임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는 것.한의협은 지난 6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한의약 발전과 육성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임채민 내정자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한의약이 시대상황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힘써줄 것을 기대했다. 또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한방난임·불임치료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2050년이면 5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우리 한의약이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한의약 육성·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한의협은 아울러 저소득층 무료진료사업 확대 실시와 난임·불임부부들을 위한 한방시술 지원 확대 등 공생 발전과 선진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08-31 11:18
케토톱의 새 얼굴, 다산의 여왕 김지선

태평양제약(대표이사 안원준)은 붙이는 관절 치료제 ‘케토톱’의 새로운 광고 모델로 개그우먼 김지선을 선정했다. 태평양제약에 따르면 김지선은 방송 활동은 물론 육아, 집안일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활기찬 3040 주부 이미지를 대표함으로써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 또 이번 TV 광고를 통해 케토톱의 주요 대상층인 50대 노인층에서 3040대 젊은 주부층으로 타겟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광고에서 김지선은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집안일, 육아, 방송 일을 병행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관절 부위 통증에 대한 일상의 에피소드를 자연스럽고, 코믹하게 소화했다는 후문이다.이처럼 김지선을 모델로 한 케토톱의 새로운 TV광고는 오는 9월 1일부터 방영된다.태평양제약 케토톱 관계자는 “케토톱은 1994년 발매된 이래 단 한 번도 시장 선두를 놓치지 않은 장수 제품”이라며“이번 광고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3040대 주부들의 다양한 관절 통증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관절 통증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태평양제약은 이번 광고와 함께 주부 관절 건강을 위한 관절 관리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2011-08-31 10:42
유비스병원, 중소병원 최초 의료기관 인증 통과

유비스병원이 전국 준종합병원 중에서는 최초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획득했다. 인증평가원에 따르면 아직까지 인증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전국 총 64곳에 불과하며, 인증을 받아야 할 병원들은 2640개 병원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위주로 진행됐던 인증이 유비스병원의 인증통과로 인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들의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유비스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지난 7개월 동안 각종 규정을 신설, 수정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 지난해 말부터 의료기관 인증 대비 TFT발대식을 갖고, 전문가 초청 교육, QI교육, 인증컨설팅 등을 시행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유비스병원의 인증 취득을 위한 준비과정은 상당히 치열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병원의 자체 규정 및 절차를 만드는 데도 긴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인증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항목도 많아 인력, 시설, 시스템 보강을 통한 경영악화가 우려되기도 했다. 또 증축공사와 일정이 맞물려 인증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직원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어차피 오는 2014년까지 전문병원은 인증통과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는 마인드로…
2011-08-31 10:39
심평원, 심박기 거치술 등 8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8항목(8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한다.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심박기 거치술 및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심의사례 ▲ 간세포암종 및 간신증후군 상병에 투여한 글라이프레신주 ▲ 헵세라와 바라크루드 0.5mg 병용투여 ▲ B형간염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 ▲ A형간염 상병에 산정한 격리실입원료 등 8항목 8사례이다.
2011-08-31 09:48
체납 건보료 63억 5천만원 집중 징수

건보공단이 국민연금은 납부했지만 건보료를 체납한 6천여 명을 대상으로 63억원에 달하는 체납보험료를 집중 징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31일 국민연금보험료는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6천33명의 체납보험료 63억 5천300만원 일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 중 최근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기내 완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2개월간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납부독려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징수를 추진해왔다"면서도 "납부능력자의 보험료 납부기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관계자는 이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한편,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보험료 징수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11-08-31 09:45
전문과목 영역 지키기 위한 캠페인 바람 ‘가속’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해 질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캠페인 바람이 불고있다. 30일, 대한피부과학회 산하 단체인 대한모발학회는 제1회 그린헤어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린헤어 캠페인은 탈모증의 올바른 치료와 필요성에 대해 의학적으로 증명된 정보를 제공하는것으로 피부과 전문의들이 주도한다.모발학회 강진수 회장은 "탈모가 코메디 등의 소재가되면서 제대로 된 치료에 대한 인식이 높지않다"며 "무엇보다 탈모 치료를 위해 피부과로 가야한다는 인식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이렇다보니 실제로 전체 약 2조원에 이르는 탈모치료 시장에서 탈모치료제 시장은 10% 미만에 그친다는 게 학회 측의 설명이다. 학회 최광성 재무이사(인하대병원)는 "탈모 치료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어느 과로 가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털은 피부의 부속기에 속한다. 피부 없이 털이 생존할 수는 없으므로 피부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피부과가 탈모치료의 전문과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비뇨기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는 과민성 방광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강조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로 골드리본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주간 동안 학회 소속
2011-08-31 05:54
醫-官, 건강검진 양한방 협진 추진에 ‘대립각’

협진체계를 갖춘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도 건강검진 자격을 부여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는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한방병원, 치과병원에 대한 일반검진기관 지정신청자격 부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계 반대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반대를 위한 명분 역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의과, 치과, 한방의 협진체계가 의료법상 명시됨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한방 및 치과병원에서 의과 및 의사가 있는 병원만 지정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이미 의료법 3조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병의원에 협진체계를 갖춘 한방 및 치과병원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동안 의료법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시행규칙에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일반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는 자격을 부여할 뿐 지정기준은…
2011-08-31 05:47
국회서 논의되는 ‘사후처방전 제도’ 부상되나?

국회가 사후처방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소비자 편의성 및 선택권과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상반된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복지부에 건의할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는 최근 처방전리필제 도입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의료계의 역풍으로 인해 철회한 바 있다.처방전리필제 이후 사후처방전 제도 도입 검토까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검토 가능 의견을 내 의료계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사후처방제도는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기 전 약사가 약이나 기구를 구매할 수 있게하는 제도로서 긴급한 상황에서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의료인의 진단 없이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오남용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의약품의 안전성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후피임약과 같은 경우 사회, 윤리적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권고했다.입법조사처는 이어, 현재 복지부가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모색중이며, 약국 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외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에 덧붙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전체적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08-31 05:43
약전 10개정, 고혈압·당뇨약 등 주요 품목 포함

현행 ‘대한약전 제9개정’의 전면개정판인 제10개정에는 순환계용약, 당뇨병용약 등의 품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한약전의 명칭도 ‘대한민국약전’으로 변경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30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의약품공정서 기준규격 제·개정 설명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의 주요 지침과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사전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2012년 개정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 개정안 작성지침에는 ▲시험항목별 표준기재방법(표준기재문구 및 기재순서)와 고려사항 ▲온도, 압력, 시간, 길이 등 단위의 표준표기 ▲염화물, 황산염, 중금속, 비소시험법 검체량별 ppm 환산표 ▲시약, 시액의 표준기재방법 등이 포함된다.대한민국약전에서 삭제될 품목은 사전의견조회를 거친 221품목이 예정돼 있으며, 노르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 니세르고린, 니코란딜, 락티톨 등 32품목이 신규예정품목 목록으로 확정된 상태다.의약품기준과 김희성 연구관은 “신규예정품목의 경우 이전에 비해 품목수가 적은 편이지만 순환계약, 당뇨약 등 굵직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양보다 질을 생각해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시험법 개정품목에서는 분말X선 회절 측정법 등 개정예정 목록이 확정
2011-08-31 05:21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자 36명에 총5억 지급

건보공단이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을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 등 총 36명에게 5억 1127만원을 지급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30일 ‘2011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64억 302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6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신고인에게 총5억 11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 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각각 19억 1297만원, 16억 8429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64억 302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신고포상금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공단부담금 환수결정액 46억 1795만원에 대한 포상금이다.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전체 681건을 접수 받아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283건에 대해 신고내용 또는 제출
2011-08-31 05:20
건강증진사업 지원 미흡, 건강증진개발원 추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해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정책분석 지원 및 국민건강증진사업기술 기술지원,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고 1997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설치돼 대국민 건강증진사업에 사용된 이후로 약 15년간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정책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다는 전제다.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건강정책을 지원하고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체계가 미흡, 일선 지자체나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사업이 분절적으로 시행돼 비효율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또한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지자체·민간기관·대학 등이 적절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하는 한편, 건강영향평가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할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에 개정안에서는 법인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해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정책분석 지원 및 국민건강증진사업기
2011-08-31 05:19
제약협회-오송의료산업재단 MOU 체결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윤여표)은 한국의 합성 신약과 BT 기반 첨단 제약 기술의 글로벌화를 위해 30일 교류·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글로벌 수준의 혁신신약 및 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부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다.의료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 제품화를 촉진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으로 세계수준의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힘쓰고 있다. 재단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국내 바이오신약 개발 촉진 및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이 같은 협약을 통해 회원사는 ▲바이오에 대한 Idea가 있을 시 신약개발지원센터의 tank이용 ▲non-GLP이지만 안전성 유효성 동물실험 ▲Global GMP에서 임상시험용 신약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1-08-31 05:18
도협 “약가인하, 의약품공급망까지 붕괴된다”

도매협회(회장 이한우)는 의약품공급망의 인프라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보건복지부의 8.12 약가인하정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도협은 제네릭의약품을 특허가격의 53.55%까지 일괄인하 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 연명부를 전국 회원사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특히 복지부의 약가 일괄인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전국 회원사 대표를 비롯해 전 종업원 및 종사원 가족에게도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약가 일괄인하는 제약 산업뿐만 아니라 의약품유통업의 경영도 불가능하게 해 붕괴위기가 도래될 것”이라며 “제약산업과 의약품공급망의 인프라까지 붕괴되면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을 위한 의약품시장은 글로벌 외자제약사의 독점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약가인하는 반드시 산업계와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며 “동일성분 동일가 정책은 국내 제약업의 씨앗을 말리는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서명전개는 오는 9월 6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한편, 도협은 그간 의약품도매업계의 당기순이익이 0.5% 이하를 기록해 경영악화에 직면한 위기를 제약과 도매업의 상생정책을 요구하면서 제약사를 순방
2011-08-31 05:18
임시 마약류 등록절차 대거 생략…지정기간 단축돼

환각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신종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8일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시행된다.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30일 열린 마약류과학정보 연구회 워크숍에서는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 지정 등 마약류 관련 법률 개정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해당 신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유통 등을 우선적으로 금지하고 정식 마약류 지정절차에 돌입하는 제도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지정기간이 짧아진다.특히 정신적이나 신체적 의존성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법 환각의 목적으로 오남용 되는 물질은 전부 규제된다. 이는 의존성 확인이 필요한 기존 마약류 지정과의 차이점이다.이처럼 복잡한 절차 생략으로 지정기간이 단축되면 신종 환각물질이 확산된 이후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실제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3개 국가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일찍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신종물질 적발되면 법무정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 없이 임시로 신종 통제물질 등록이 가능하다. 독일 역시 마약류로 판단되는 물질
2011-08-31 05:17
복지부 장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진수희 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내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추임 후 7번째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의 대상은 보건복지부, 통일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다.보건복지부에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통일부는 류우익 전 주중대사, 문화관광부는 최광식 문화재청장, 여성가족부는 김금래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53)는 서울고 출신으로 서울대 서양사학과에서 학사학위, 미국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석사학위, 경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행정고시 24회로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중소기업특위 정책조정실장,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거쳐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직해온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이번 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정관계에서는 청와대가 복지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대통령의 의중을 정책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을 물색했으며,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임채민 내정자가 최종 낙점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한편, 국무총리실장(장관급)에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선임했다.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르면 31일 사임하고 한나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임은 당분간 공석
2011-08-30 21:24
청와대, 통일 류우익·문화 최광식·복지 임채민 등 4개부처 개각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통일부 장관에 류우익 전 주중 대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광식 문화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내정했다.또 여성가족부 장관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금래 의원, 국무총리실장(장관급)에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선임했다.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르면 31일 사임하고 한나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임은 당분간 공석으로 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각에서 교체되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통일정책특보로 내정됐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팀
2011-08-30 20:38
의료정책연구소,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시급”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근무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대한의학회(연구책임자 왕규창)에 의뢰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연구’ 보고서는 이같이 밝혔다.2010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가 43%였고, 대한병원협회의 2008년 용역과제보고서도 전공의의 주간 총 근무시간이 97.2시간으로 나타났다.이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의 2배가 넘고 미국 전공의의 주당 최대근무시간인 80시간보다도 많은 결과다. 이 결과 전공의의 피로도 평균점수가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인 36점을 넘는 43.8점이었다.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 신분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공의 수련은 교육 보다는 근로에 편중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즉, 전문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전공의를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많은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하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근로인 진료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 또는 전문과목별 수급불균형에 따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의사의 절
2011-08-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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