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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 환자 대사수술 신의료기술 인정, 치료 새길 열려

제2형 당뇨병 환자 치료의 획기적 대안인 '대사수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13일 열린 2018년 제5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 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치료(이하 대사수술)의 안전성 · 유효성을 확인하는 신의료기술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만 및 당뇨병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인슐린 저항성의 이상으로 시작하는 당뇨병은 대표적인 대사질환이다. 혈당, 심근경색증 및 비만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제1형과 제2형 당뇨병으로 구분하는데, 이번에 고시된 대사수술은 체질량지수 27.5kg/m2 이상이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운 제2형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사수술은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위 절제 혹은 소장의 해부학적 구조를 바꾸는 수술치료법이다. 이 수술을 통해 음식물의 섭취 제한 및 흡수 과정의 변형으로 혈당을 유지하는 장호르몬 등의 변화를 유발해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사수술 이
2018-07-20 10:02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립으로 태움 · 폭행 막는다

간호사,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 대상의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 인권 문제를 전담할 보건의료인 인권센터가 설립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이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할 근거 규정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전했다. 간호사 내 존재하는 일명 '태움 문화'의 폐해와 일부 대형병원의 전공의 폭행 사건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최근 들어 보건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에 대한 인권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도 미비할 뿐 아니라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보건의료 기관 내에서 다른 보건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인권 침해 피해 신고 접수와 조사 ·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인권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인권센터는 보건의료
2018-07-20 09:48
정부, 연구의사 양성으로 바이오-메디칼 산업 육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함께 병원․의사가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연구의사(의사과학자) 양성체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산ㆍ학ㆍ연ㆍ병원 간 협력 활성화, 지역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번 혁신전략은 지난 2018년 2월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대에 유입된 우수인재들이 바이오·메디컬 산업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필요’라고 지시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병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 6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아래 별첨,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혁신 거점) 병원과 의사의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 생태계) 병원 중심의 산학연 협력구조 구축을 양대 축으로 진행한다. ◆ (
2018-07-20 09:48
희귀 혈액 응고 질환에 새로운 치료 방향 제시돼

동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 · 석사 통합과정 4학년 노재원 학생이 SCI급 국제 학술지 '생화학 생물리학 연구학회지 BBRC(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에 주 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고 동국대의료원이 19일 전했다. 이번에 게재된 논문은 '혈액 응고와 세포 자멸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녹타민6(ANO6)의 활성 기전 분석(TMEM16F/ANO6, a Ca2+-activated anion channel, is negatively regulated by the actin cytoskeleton and intracellular MgATP.)'에 대한 연구로, ANO6가 세포의 움직임 · 형태를 구성하는 세포골격 단백질인 액틴 섬유구조의 변화에 의해 활성이 조절됨을 규명해냈다. 아녹타민6(Anoctamin6)은 칼슘의존성 염소이온통로로 혈액 응고, HIV(Infection, Asymptomatic)바이러스 감염, 세포 사멸 과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재원 학생은 "연구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인류의 행복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소명으로 실험에 참여했다."며, "남주현 지도교수
2018-07-20 09:35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하는 병원에 전공의 정원 더 배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효과적이었음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 확산을 위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더 배정하기로 하였다. 2019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2명 이상 과목에 레지던트 정원 1명을 추가 배정한다. (아래 별첨,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현황 등) ‣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로서, -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16년 9월부터 도입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17.12.23. 시행)에 따라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 ‣ 현재 시범사업에 18개 병원, 72명의 전문의가 참여 -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으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책정 * 전문의 수에 따라 1만5000원～4만3000원 수준, 환자부담금 1일당 2～6000원 증가 ◆ 시범사업 평가결과 입원전담전문의를 통한…
2018-07-20 09:19
"의학사에 남을 연구, 통일보건의료 영역에서 나올 것"

우리나라의 결핵 발병률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수치로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의 4분의 1 수준이며, 이 같은 세균성 질환이 대다수인 북한과는 달리 남한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유행하고 있어, 동일 유전자를 지니고 있어도 환경 차이로 질병 양상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는동일민족 내 환경적 요인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이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기념비적 연구가 되리라 전망했다. 19일 오후 1시 4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감염학회 심포지엄에서 고대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가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도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환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 사회적 · 사회적 고통을 겪는다. 인간의 질병은 단순한 신체질환이 아니라 총체적인 고통이다. 좋은 의료인은 이 시대의 인간 고통과 대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통일에 대한 고민은 분단으로 인해 초래되고 아직도 진행형인 우리 시대의 총체적 인간 고통과 대결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13일 북한 귀순병사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기생충 문제가 불거졌다. 김 교수는 "북한 귀순병사를
2018-07-20 06:00
환자와의 숨박꼭질 사이 C형간염 DAA 시장, 1년 새 반토막

C형간염 바이러스 국가검진 도입을 두고 정부와 학계가 격론을 벌이고 있는 사이, 완치에 가까운 치료 효과 향상을 가져온 DAA 시장은 1년 새 반토막이 났다. 19일 메디포뉴스가 유비스트 자료를 토대로 2018년 상반기 C형간염 DAA 치료제의 원외처방시장 규모를 살펴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하며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시장 감소가 국내 C형간염 유병률이 줄어든 효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평균 12주 치료로 완치가 가능해진 C형간염 치료 개선 덕에 기존에 진단받은 환자들이 치료를 완료하며 약제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C형간염 치료시장을 주름잡던 길리어드 제품들은 2018년 상반기 원외처방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하보니는 약 95%, 소발디는 약 48% 가까운 하락을 보였으며 시장 축소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BMS의 닥순요법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0%대의 하락세를 나타내며, 전체 시장 축소를 반영했다. 뒤늦게 국내 시장에 등판한 MSD '제파티어'와, 애브비 '비키라/엑스비라'는 출시 시기 탓에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진 않았지만, 직전 동기인 2017년 하반기 원외처방
2018-07-20 05:50
세대주 아닌 약 719만명 20~30대 청년 국가건강검진 대상 포함

약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며,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 원에서 5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목)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금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년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특히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더불어,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
2018-07-20 05:40
문 대통령,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첫 번째 현장 행보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했다. 19일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함은 물론,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와 병원·대학·기업의 의료기기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대해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출시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는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인허가 과정의 간소화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현장 행보 장소에서 1형당뇨(소아당뇨) 환우회 대표이며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의 엄마인 김미영 씨는 식약처의 의료기기법 개정, 보건복지부의 연속혈당 측정기 소모품을 급여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과거보다 많은 당뇨인들이 어려움 없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혈당관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환자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찾고 사회적 편견 없이 생활할
2018-07-19 18:21
주한 공관원 및 오피니언 리더들,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 엿본다

2018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오픈 하우스의 막이 올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9일 주한코스타리카 총영사 등 10개국 대사관 주재원 10여 명을 초청, 19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독의 의약박물관과 생산 공장에서 ‘2018 제1차 오피니언 리더 초청 제약바이오산업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 처음 열린 한국 제약산업 오픈 하우스가 학생과 주부 등 일반 시민 대상의 행사였다면, 올해에는 주한 외교사절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위원·보좌진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번 행사는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발에 앞서 갈원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주한 외교사절인 여러분들이 폭넓게 이해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견학은 국제적 수준의 품질 경영 시스템을 갖춘 한독 생산공장을 둘러보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한독 측은 한독의 제조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제조실행시스템(MES)과 작업장환경관리시스템(BMS), 자
2018-07-19 18:21
대한감염학회, 남북 교류 대비 감염병 심포지엄

대한감염학회가 19일 오후 1시 4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8년 남북 교류 활성화 대비 감염병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고려의대 김신곤 교수의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도전' 도입 강연을 시작으로 ▲북한의 감염병 진료 현실 ▲북한의 말라리아, 기생충 질환 ▲남북 교류 활성화 대비 보건의료단체의 역할과 준비 ▲패널토의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한감염학회 김양수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의료계 화두가 남북 교류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남북 교류를 떠나 북한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부분이며,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 중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과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 분야가 우선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다행히도 보건 당국과 의료계가 인식을 공유하는 듯싶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다양한 감염 분야 중에서도 결핵, 말라리아, 기생충, 예방접종대상 질환 등이 우리가 일차적으로 직면하는 감염병이며, 남북공동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만 하는 영역이다."라면서, "오늘 심포지엄이 의료를 포함한 각계 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
2018-07-19 14:30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자살예방정책 협조 의무화된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이 25.8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 단체에 자살예방정책 협조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증평 모녀 사망 사건 이후, 우리나라 자살예방시스템의 허점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책만 만들어져 있고 정책시행을 위한 업무 협조 체계는 만들어져있지 않아 자살위험에 노출된 국민이 당장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자살은 전 국가가 전 사회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관련 법령에는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살예방정책 협조 의무 규정조차 없다. 대표적인 예는 자살 사건 발생 시 자살유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살유가족에게 안내해주는 체계가 없는 것이다. 자살유가족은 대표적인 자살 고위험군으로 조기 상담 ·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을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복지지원팀으로 연결해주는 연계시스템이 없어 자살유가족이 자살하는 사건
2018-07-19 13:50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시 벌금형 없이 징역 최대 10년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의료 방해 행위 등에 따른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의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윤종필 의원실이 전했다(아래 별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병원 응급실 ·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직접적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긴급한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 점검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응급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2018-07-19 13:50
인튜이티브 서지컬 ‘다빈치 SP 로봇 수술기’, 식약처 허가 획득

로봇 최소침습수술 분야 전문기업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단일공 접근 방식을 활용한 자사의 신제품 ‘다빈치SP 로봇 수술기(da Vinci SP® Surgical System)’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19일 전했다. 새롭게 출시한 다빈치 SP는 좁은 절개 부위로도 인체 조직에 깊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집도의는 이 기술을 이용해 단 한번의 작은 절개로 수술 부위에 접근해 복잡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다빈치 SP 시스템은 다빈치 로봇 수술기 최초로 카메라에도 손목 기능이 추가 되었으며, 로봇 팔에 3개까지 동시에 장착 가능한 수술 기구는 다관절 (multi-jointed) 손목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실제 수술에서는 기구 및 카메라가 한 개의 관(캐뉼라)을 통해 나와 수술 부위 근처에서 여러 방향으로 갈라져 움직이며, 이를 통해 기구를 움직일 때 발생할 수 있었던 로봇 팔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하나의 로봇 팔로만 이루어진 시스템의 특성상 수술 준비가 용이하고, 수술 부위에 360도로 접근이 가능할 만큼 내외부적으로 시스템 움직임 범위가 넓다. 기존 다빈치 X, Xi 로봇 수술기와 마찬가지로 집도의는 이…
2018-07-19 12:17
희귀질환 의약품, 비용효과성 평가 없이 요양급여 대상 지정

비용효과성 평가 등의 절차 없이도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 · 고시될 전망이다.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 송파갑)이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비용효과성 평가 등의 절차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 ·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박인숙 의원실이 전했다.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 ·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은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투약비용, 임상효과의 개선 정도 및 경제성 등 비용효과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되,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제성 평가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기준의 적용 범위가 협소 · 모호해 일부 의약품에만 적용할 수 있어서 상당수의 고가 희귀질환 의약품들이 경제성 · 비용효과성 등을 문제로 급여 등재가 원활하지 않아, 희귀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2018-07-19 12:17
식약처, 실데나필 함유 '어치브드' 해외직구 제품 판매영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되어 있는 ‘어치브드(Achieved)’ 제품을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에 따라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적발된 2곳은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어치브드’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stayngoodshape)에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입한 뒤 보관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 해당 제품이 발기부전과 성적욕구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어치브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94~104 mg/g과 25.2~27 mg/g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의 판매…
2018-07-19 11:31
우울증 겪는 장애인…정신건강증진 지원 근거 마련된다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 서울 송파갑)이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 및 자살 생각률은 각각 18.6%와 14.3%로 조사돼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의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30일부터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규정은 미비하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정의에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치료 · 상담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이를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의 정
2018-07-19 11:30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 "문재인 케어 재정 문제 잘 합의할 것"

제20회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재정비를 완료했다. 복지위 소속 여 · 야당 의원들은 소통을 통한 문재인 케어 등 보건의료 · 복지 분야의 국정과제 실현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1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601호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명수 위원장은 "오늘은 복지위가 처음 열리는 날이다. 지금 이 시각 무더위 속에서도 보건의료 · 복지 분야에 애쓰는 많은 이들에게 감사 · 위로의 말을 드린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 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비롯하여 보건 · 복지 분야의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 정책과 국민 전체의 삶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복지 정책의 상황에서 위원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 기대하고 바라는 바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고 입을 열었다. 현 복지위 계류 법률 수는 1,075건으로, 행정안전위윈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위 예산 규모는 국가 전체 총지출의 15%인 약 65조 원을 넘는 수준이다. 국민의 일상생활 · 관심과 가장 밀접한 소관 업무 내용, 계류된 법률안 수, 예산 규모만 하더라도…
2018-07-19 06:00
OECD 국가 중 한국의 의약품 사용, ‘항우울제↓vs 항생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의약품 사용의 경우 항우울제는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항생제는 평균을 크게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 중에서 메디포뉴스가 항우울제와 항생제 사용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16년 우리나라의 항우울제 소비량은 19.9DDD/1,000명/일(이하 DID)로 OECD 평균 62.2DID의 약 1/3 수준이었다. OECD 28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이처럼 항우울제 약 소비가 낮은 이유는 노래방 저녁모임 등 놀이문화가 발달하고, 유교적 문화권이라서 정신적 문제를 아직은 공개하기를 꺼리는 문화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에 항우울제를 가장 많이 소비했던 국가는 아이슬란드(135.9)였다. 우울증은 섬나라, 흐리고 비가 잦은 날씨, 활발한 지진활동 등 지역적 위치와 연관이 깊은데 아이슬란드는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춰 우울증 환자가 많이 발생, 우울증 약도 많이 소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자신이 우울증 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 내는 선진국형 문화도 우울증 환자가 많은 이유로 풀이 된다. 항우울제 사용량 상위 5위권에는 아이슬란드(1
2018-07-19 05:50
이석배 교수 "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전보다 잃을 것 훨씬 더 많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가족 숫자가 너무 많아 모든 가족의 동의를 받기 어려우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환자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주최로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김선태 대외협력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가족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많은 민원 · 법적분쟁 위험이 있다. 의료진이 법적 · 윤리적 비난과 책임을 감내하고, 연명의료중단 결정 · 이행을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면서, "또한, 현행법에서는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는 DNR이 필요해도 자기결정권 행사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 허용이 안 된다."라고 했다. 환자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에 의한 DNR 동의서 작성 ·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명의료와 관련한 의료행위의 낮은 수가는 환자 · 가족 상담 및 지도를 소홀하게 만들 수…
2018-07-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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