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은 명백한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저지 진보진영 토론회서 의견 모아져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명백한 의료민영화이며 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의료민영화저지! 공공의료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와 김미희 의원의 공동주최로 23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진보진영 대응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미희 의원(사진)은 인사말에서 “의료 공공성을 붕괴하고 대자본이 지배하는 시장만능주의식 의료민영화는 의료비 상승은 물론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무너뜨릴 것” 이라며, “의료민영화 반대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모아가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의료민영화저지! 공공의료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 조규석 박사(순천향대병원)가 사회를 맡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국사회보험노조에서 토론자가 나와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영리자회사 허용은 정부의 공익적 규제기능을 초기하고 이를 시장과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에 대해서도 “그간 비영리법인으로 재산을 국가와 사회의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사적으로 매매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명백한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6월까지 의료민영화 법안을 강행 통과시켜 투자활성화대책을 완성하는 데에 맞서 의료민영화법안 통과를 막아내고, 의료민영화방지법을 만들 것,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형성 중앙사업국장은 치과계 대안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률이 회복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인하와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한 합리적 수가 조정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활성화 대책이 지난 10여년 추진되어온 의료민영화의 연장선이라는데 대해 보건의료운동 진영은 물론, 직능계에서도 여론이 모아지는 추세” 라고 전했다.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이은경 정책국장은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 대응이 요구된다”며 한의계가 한중FTA, 한미FTA 등 의료시장 개방, 건강관리전문자격사제도·한방보조인력 등 의료자격 확대, 한의학 세계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송해진 조직국장은 “정부 발표대로 법인약국이 허용된다면 대한민국 약국을 ‘정글‘ 자본주의 시장화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보건의료 체계내에서의 약사의 역할에 대한 높은 차원의 질 개선 내용과 함께 GPP(지역약국의 우수약무기준)같은 약국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백영환 정책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명목이든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기에 국민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공보험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미국처럼 비용은 많이 들고 보장성은 낮은 의료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의료민영화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본부를 출범시키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와 연대를 통해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