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조속히 마련

관계부처TF 구성, 첫 회의 개최…반대 확산에 '기정화' 쐐기

정부는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의료계가 반대를 위한 총파업 출정식을 11일, 12일 양일간 갖고, 야당이 정당한지 따지는 토론회를 14일 개최하고, 시민단체도 연이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대 기류가 확산되는데 대응하여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오후에 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는 관련부처 협업 하에 관련 인허가 제도의 One-Stop 해결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차관이 단장이 되고, 7개 부처 실장급이 구성원이 되어 운영된다. 복지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 등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2일,1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향후 실행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난해 의료관광 수입이 1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수출 분야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가 있다. 진료비 폭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등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