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초청도 안하면서 여러 의견 경청?”

정부여당-의협, 의료정책토론회서 입장차만 재확인

정부여당이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의료계와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은 ‘국민편의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토론회’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공급자 단체 관계자를 의도적으로 초청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시작 전부터 삐걱거렸다.

당초 주최측은 토론 패널로 이창준 보건복지부 과장과 김윤 서울의대 교수,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정기택 경희대 교수, 이윤태 보건산업진흥원 교수, 이왕준 명지의료원 이사장 등을 초청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참여하지 않은채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와 병원계 관계자 등만 참석을 요청한 것이다.

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현·김정록·김현숙·류지영·문정림 의원과 교육위 박인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에 뒤늦게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한 대한의사협회는 부랴부랴 참석의사를 밝혀 송형곤 의협 상근 부회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하고 노환규 회장도 토론회를 지켜봤다.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정부 여당의 질책성 발언으로 시작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의료영리화 논란에 대해 “국민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는데 의료영리화로 왜곡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의료에 대해 “산간벽지 환자나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을 해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대형병원들은 현재도 자법인 설립에 제약이 없지만 전체 병원의 30~40%에 해당하는 중소병원들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를 형평성 차원에서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의료계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합심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공급자 시각만으로 논의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수위를 높였다.

그는 “공급자 중심의 논의는 경계해야 한다”면서 “의료민영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있는 상황에서 맹장수술에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주장은 말그대로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또 공급자의 시각으로만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환자인 소비자, 국민의 입장에서 이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해택을 주는지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사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선진화 정책들이었다면서 민주당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의 사퇴와 의료서비스산업특위를 만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은 “여러 의견을 듣는다면서 토론회에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의협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발달된 기술로 환자진료에 도움을 주는 것에 의협은 백번 동의하지만 대면진료를 대신한 원격진료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진료의 기본은 대면이고 커뮤니케이션이다.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환자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을 의료공급자 입장으로 보는데 이익단체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위한 충정해서 말하는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읍소했다.

특히 “원격진료에 있어 초진진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매스컴도 이야기 하지 않고 복지부 차관도 감기환자가 약국에서 진료받는다고 한건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