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표준진료지침 마련에 醫, 발끈

“단지 의료비 줄이기 위한 목적…의료의 질 저하 우려”

서울시가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의료계가 적극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시립병원 어디서나 동일한 절차와 방식으로 우수한 진료를 받는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이 지난해 발표한 ‘건강서울 36.5’ 추진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서울시립병원이 나아가야 할 대시민 공공의료 서비스 방향에 대해 역할을 분명히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시민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표준진료 서비스를 제공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증진을 포함하는 건강증진병원의 역할을 도모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시민요구가 큰 중점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 ▲시립병원 운영에 시민이 참여하고, 환자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 보장의료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공공병원 관계자들은 시의 방침에 공감함과 동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대다수 의료계 관계자들은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표준진료지침이 의료자원 이용을 감소시키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지만 의료의 질보다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 더 주요한 목적”이라고 잘라말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표준진료지침이 입원기간을 단축시키고, 의료비를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지만, 지금까지 controlled trial(대조연구)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진료의 결과(outcome)와 의료의 질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의사들도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한다면 의사들의 직업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 개개인에 대해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공공의료에 있어 경쟁을 펼치며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