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 진료지침, 의료계 주도해야 실효성 높이

“의료직 참여할수록 수용도 및 활용도 높은 근거 제시”

진료과정에서 임상의사의 의사결정 및 급여·심사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임상진료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협회와 의학회 등의 의료직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9일 오후 의협 동아홀에서 “국가주도의 임상진료지침연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임상진료행위에 대한 한국적 근거연구를 생산하는 진료지침 연구의 주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진료지침사업은 지난 2004년 질병별 임상연구센터 지정사업을 통해 처음 시작됐으며 각 센터별로 약 7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현재 12 개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이 센터의 누적연구비는 375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이 임상연구센터의 논문실적 및 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성과등의 연구관리 부실과 예산조정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의학회 사업과 중복되고 있는 한계를 노출시켰다.

이에 지난해 11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이 출범하고, 현재 국내 CPG(Central Pattern Generator)개발 주체와 주도권을 갖고 정책화 등을 결정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업단의 출범이 학술연구 차원을 넘어 주요 진료행위들에 대한 비용 효과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를 산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임상진료지침으로 정리되어 건강보험 급여심사에 이용, 비급여 의료행위의 표준화에 활용되는 등 의사의 진료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국가 주도 임상연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협회와 의학회 등의 의료직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선 주제발표를 맡은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국가 주도의 임상연구에 의료계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회의 참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허 원장은 그러나 “같은 질병군이라도 각 학회에서 만든 지침은 특정 전공과목의 입장을 주로 반영해 동일하지 않고 그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 어떤 곳에서 지침을 정비하든, 이는 반드시 근거중심으로 만들어야 하고 사회적가치를 바탕으로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 의료정책이사 이화여대 이선희 교수는 “현행 연구자 중심 개발전략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연구자 중심이 되면 과학적 근거 생산 역량이 우위가 되고 집단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임상현장의 다양한 현장과 정책적 제약요인을 고려하기 힘들어 진료지침의 정책방향에 대해 조직적 관리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학회가 중심이 된 연구사업의 진행으로 공신력과 대표성을 획득하고, 다양한 진료여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학회 중심에서도 개별학회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고, 학회원 이익에 충실 하거나 혹은 학회집행부의 리더쉽에 따라 개발역량과 학회원 자원활용도에 차이가 날수도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며 이를 의사협회와 의학회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해결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들 사이에서도 국가주도 임상연구 사업에서의 의사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정토론자들 사이에서도 국가주도 임상연구 사업에서의 의사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양대류마티스병원 배상철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원이 생기며 임상진료지침이 연구보다 정책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연구분야에서는 의학회와 의사협회의 공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원장은 또한 “연구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기존의 임상진료지침연구에 의사협회든 의학회든 하모니 이루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지금보다는 양질의 진료지침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이원표 부회장은 국가가 주도하는 임상진료지침 연구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임상에 적용되는 진료지침이 발표되면 정부가 또 삭감할려고 연구했구나라는 불신이 개원가에 팽배해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국가의 진료지침이 사용자인 의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의사들의 대표단체로 신뢰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회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