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저항에 정부는 정면으로 돌파해야”

환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 환영입장 나타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이하 환연)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에 환영의 메시지를 나타냈다.

환연은 지난 26일 정부가 필수급여 확대와 선별급여 도입을 통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핵심은 3대 비급여 해결과 정부의 추진의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발표에서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초음파검사를 올해 10월부터 급여화하기 시작해 2014년에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PET 등 영상검사,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검사 등 각종 검사를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필수의료는 아니지만 의료현장에서 사회적 수요가 큰 최신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급여화하는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환연은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필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아무리 확대해도 의료기관들이 수익률 높은 비급여를 개발하고 확대하는 한 보장성 확대 효과는 그만큼 상쇄된다는 것이다.

또 선별급여제도에 대해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끌어들여 가격과 총량을 관리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 국가전액보장 공약이 당선에 큰 몫을 한 것은 분명하다”며 이번 필수급여 확대와 선별급여 도입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해 “자신을 믿고 지지해온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답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별급여 도입으로 필수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수익감소를 우려한 의료계가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정면돌파 의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필수의료로 분류되어야할 의료서비스를 선별의료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환연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선별의료를 관리하는 과정에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3대 비급여에 대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환연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지 않고는 보장성 확대는 요원할 것이라며 부담완화 정책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