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제외하고 무슨 보장성 강화인가?”

시민단체, 26일 복지부 앞에서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

보건관련 시민단체와 노조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시민단체들)는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맞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6일 박근혜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보장대상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 MRI검사, 고가 항암제 등 일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선별급여를 실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가계부담의 일등공신이자 가계파탄 주범인 3대 비급여를 제외한 채 과연 무엇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박대통령이 약속한 ‘100% 국가 책임’의 의미가 결국 검사와 항암제 몇 개 보장해주는 것이었는지”라며 실망과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공약의 명백한 파기 선언이며, 선별급여 도입은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진료를 선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으로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근간과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동안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운동을 진행해온 시민단체들은 “3대 비급여의 보장성 확대를 피해가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를 규탄하고, 공약 이행을 위해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