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률, 암 등 중증질환만 늘고 전체 낮아져

비급여본인부담 급증이 원인…암 등 중증질환은 71.4%

2010년도 전체 건강보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1.3% 떨어진 62.7%로 나타난 반면, 암 등 중증질환 보장률은 71.4%로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결과는 보건당국의 보장성 강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본인부담률이 급증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7일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09년 67.8%보다 3.6% 상승한 71.4%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로 추정됐다.

하지만 전체 보장률은 2009년 64.0% 비해 1.3% 낮아진 62.7%로 나타났다.

보장률이 낮아진 이유는 보장성을 강화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률이 증가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정했다.

실제 건보공단이 밝힌 건강보험급여율은 2009년 73.5%에서 2010년 74.5%로 1% 증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이며, 법정본인부담률은 22.7%,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3.3%였다.

그러나 2010년 건강보험보장률은 62.7%, 법정본인부담률은 21.3%,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6%로 나왔다.

건강보험급여율이 1% 상승하는 동안 비급여본인부담률이 2.7% 급증했기 때문에 전체보장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증가는 특히 전년대비 16.7% 급증한 외래 수술에 따른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 등의 증가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요 외래수술은 요관결석제거술 등의 비뇨기과 수술, 편도 제거술 등의 이비인후과 수술, 백내장 제거술 등의 안과 수술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사료는 2009년 7%에서 2010년 8.4%로 14% 증가했으며, 초음파는 9.7%에서 11%로 1.3% 늘어났다.
또, 치료재료대는 7.6%에서 8.8%로 1.2% 상승, MRI는 5.2%에서 6%로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이어, "2010년 62.7%의 보장률이 최근 5년간의 보장률인 62∼64% 범위"라며 "전년도 보장률과 비교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어 통계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건강보험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보장률 지표가 국제비교도 되지 않고, 비급여 관리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정책목표 지표로도 사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표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또는 보철비, 첩약비, 일반 매약비 등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의 다른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0년 12월에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772개 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환자의 진료비 202만 6천 건을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