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뇌혈관 등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박근혜 대선후보, 국민의료비 경감 정책공약집 발표

박근혜 제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10일 정책공약집(중앙공약·시도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으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한다는 공약이다.

새누리당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액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건강보험 보장율이 OECD 30개국 중 27위)이며, 특히 중증질환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가 많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본인부담상한제도를 10등급으로 구분(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할 경우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현행 3단계의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하는 종합계획 및 소요재원 충당 방안을 수립(2013년)해 건정심 의결 및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의 경우 직장과 지역 간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어 직장에서 지역으로 혹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여 가입자 불만 발생하고, 특히 직장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이동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임의계속 가입기간)을 두어 낮은 보험료인 직장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불만 제기되고 있다며,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3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임의계속 가입기간 규정 개정)

노인 임플란트의 경우 보편화 되어 치과진료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인공치아 1개당 100만~300여만원에 달하는 고비용 진료 구조는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별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75세 이상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방안을 수립(구체적 급여대상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13년)를 거쳐 2014년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를 실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노인 간병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독거노인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하고,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장기요양등급에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 시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응급의료전용헬기 확충 및 응급처치자(구급대원)의 응급처치 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등을 공약했다.

한편 임신·출산과 관련해 많은 공약을 제시했는데 우선 맞춤형 임신·출산비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가구의 경우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 ▲난임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고위험 임산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 및 치료 지원 ▲찾아가는 산전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분만취약지역 분만실 설치 등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 ▲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 및 응급이송체계 구축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