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책, 시급한 질병중심 범부처 연계 모색

복지부 비롯 관계부처 모여 ‘감염병 연구포럼’ 개최

최근 감염병 확산이 글로벌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보건당국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들로 이루어진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주최로 ‘국가 감염병 연구포럼’이 23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추진위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신종 플루 유행당시 국내 확진 환자는 75만명(추정환자 150만명)으로 추산되며 최근 환경변화로 인한 다제 내성균, 원인 불명의 폐질환 등 대응책이 없는 신 변종 감염병의 발생빈도 및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원인불명 폐렴의 경우, 지난 2001년 9만건에서 2010년 22만건으로 늘어났고 미국 911테러 이후 생물테러에 의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질환, 결핵, 인수공통질환 등 재유행감염병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SARS, 조류독감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위원회는 “선제적인 R&D 투자를 위한 범국가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내 감염병 R&D 추진역량 및 인프라가 취약해 반복되는 위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고 국가차원의 기획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대응이 시급한 질병을 중심으로 Top- Down 연구사업 추진과 범부처간 연계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과위의 R&D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계기로 국가적 현안에 대한 R&D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부처간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부처간 추진 사업을 대상으로 범부처간 연계가 필요한 분야를 찾아내 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정과 그동안의 회의개최 내용 등 추진경과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향후 국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추진전략(안)을 3차회의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범부처 추진위의 심의를 통해 지난 7월 27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안)을 심의 의결 완료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감염병 R&D동향과 감염병 연구선도기관의 투자현황을 소개하면서 “그 동안 감염대책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던 중국에서 조차 지난 2010년 백신개발에 1800만 달러를 투자(세계 3위)해 30여개 업체에서 연간 10억명에 투약할 수 있는 백신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9년 기준 정부의 R&D 투자 (약 12조 3천억원) 중 감염병 분야는 약 574억원(약 0.5%)으로 연평균 13.1%씩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이는 미국 NIH 및 CDC 감염병 투자규모에 비하면 약 1% 수준에 불과하다.(2010년 기준 약 7조 6000억원)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외 감염병 R&D를 둘러싼 환경 및 성과에 대한 SWOT분석이 눈길을 끌었는데 아시아에서의 감염병 위기확산에 따른 국가대응 필요성 및 경쟁력 확보가 기회요인으로, 또 우리나라 해외여행 및 교역확대와 백신 및 치료제 분야의 수입의존도 심화가 위협요인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