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대비·대응계획 불성실

문정림 의원 ‘지난 6년간 보완 없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해 통합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방침인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이 지난 6년간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확인 한 결과, 2006년 8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이 처음 마련된 이후 5년 후인 2011년 10월에서야 미완성본이라 할 수 있는 간략한 수정본만이 발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은 백신, 항바이러스제 등 예방·치료약제의 비축 등 의료적 조치와 함께 격리·검역·홍보 등 대유행 기간 중 교육·경제·사회 전 분야에서의 핵심 계획”이라며 “2006년 질병관리본부는 국제교류 등을 통한 최신 정보 반영 등 지속적 수정·보완을 1차 계획서 발간 후 약속했으나 6년이 지나고 신종플루 대유행을 2009년에 겪은 이후 보완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가적 절차를 위해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이라는 포괄적인 기본 틀을 항시 보완해 완비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9년 신종플루를 경험하면서 진단법의 문제, 백신의 우선공급 순위, 항바이러스제 사용 지침, 단체예방 접종 문제,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한 휴교 지침 등 의료적, 사회적 대응 및 지침에 대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국가적 대비·대응계획이 이미 보완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가 1999년부터 인플루엔자 대유행 계획(Influenza Pandemic Plan)을 수립하고, 2005년에는 이를 보충한 권고안을 내놓음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06년 8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