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의사 3명 중 1명 공보의로 땜질

[국감]안정적 서비스 위해 수급전략 필요

공공병원 의사 3명 중 1명은 공중보건의인 것으로 드러나 체계적인 의사수급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병원 의사 3명 중 1명은 공보의로 충당하고 있었다”며 “의사인력 공백을 공보의로 땜질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정숙 의원이 33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보의의 비율이 전체 의사의 40%가 넘는 곳은 7곳, 50%가 넘는 곳이 4곳인 실정이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의사 3명 중 1명이 공보의로 충당되고 있는 것.

곽정숙 의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의사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은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가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상황과 인력수급 어려움으로 봉직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해 공보의로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곽 의원은 “더구나 공보의제도는 병역의무 대신 군복무기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마다 안정적인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마다 병역의무대상자가 줄어드는데다가 복지부에서도 공보의 수급을 축소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군복무기간 특성상 무더기 소집해제로 인해 진료차질이 빚어지고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등 많은 보완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곽정숙 의원은 “줄어든 의사인력공백을 공보의로 땜질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대책 주문과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공의료원은 봉직의사에 대한 처우개선 등이 필요한 것 같다. 문제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