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병원 운영 ‘미흡’… 문제 있다

A평가, 김천-남원 등 2개소 뿐…병원별 평가성적 공개

201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의 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A등급은 김천의료원과 남원의료원 2개소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등급별로는 A등급 2개소, B등급 18개소, C등급 8개소, D등급 11개소로 나타났으며, 김천의료원이 83.9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평가점수의 평균은 100점 만점 기준 67.4점으로 ‘11년 대비 2.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난해와 동일한 평가를 시행한 환자만족도 부문의 경우 평균 84점으로 ‘11년 대비 3.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해 전체 지역거점 공공병원(총 39개소)에 대해 각 병원의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것으로서 매년 실시해왔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전국 지방의료원(34개소) 및 적십자병원(5개소)이 해당되며, 지역사회의 기본적 의료수요 충족, 민간병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포괄적·지속적 의료 및 보건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하고 있다.

운영진단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 지방의료원의 현 경영상황과 문제점을 엄밀히 진단해 개선과제를 도출, 궁극적으로 공공의료 전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진행됐는데 특히 34개 전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객관적 비교·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 운영진단이 처음이다.

운영평가는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책임의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며, 각 항목마다 가중치를 적용해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했다.

조사는 지난 3월13일부터 6월12일까지 서류, 설문, 현지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평가점수는 1, 2차 이의제기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시·도 관계과장회의에서 201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의 결과를 ‘지역거점 공공병원 종합정보시스템(http://rhs.mw.go.kr)’을 통해 공개하고, 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는 운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산하 의료원에 대한 구체적 경영개선 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는 지자체 순회설명회 등을 개최해 이에 대한 자문 등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수립된 이행계획안은 ‘(가칭)지방의료원 발전 위원회’(전문가 3인, 대학교수 3인)심의를 통해 8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평가·진단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와 지자체(설립·관리주체, 경영개선 이행계획 수립·추진)의 역할 관계를 재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이 만성적 적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제반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