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력하지 않는 공공병원 지원 않겠다”

김용익 교수, 공공병원 평가 수익성 위주 탈피해야

현재 국내의 공공병원은 사실상 ‘공공성’은 결여되고 민간병원과의 경쟁에 더 치중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용익 교수는 16일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주최한 ‘공공보건의료사업단 발전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비중에 따르면 각각 6.7%, 93.3%로 민간이 확연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김용익 교수는 “공공병원의 공공성과 그 변화추이에 대한 정확한 지표는 없으나 ‘공공성’이 떨어져 왔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공공병원의 공공성이 떨어지게 된 원인은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교수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두 가지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외적 요인으로는 정부와 시장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재정 자립’ 강요와, 민간병원의 확충과 공공/민간의 경쟁체계가 성립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공성 저하의 내적 요인으로 김 교수는 병원 내부의 ‘발전’ 욕구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김용익 교수는 “발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능력이 있는 병원은 수익성 추구로 향하고, 욕구와 능력이 부족한 공공병원은 낙후되어 간다”며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지방의료원을 꼽았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전달체계를 단계화, 지역화, 연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립대학병원-3차 입원서비스 ▲지방의료원·보건소- 2차 입원서비스 ▲보건지소-소진료권 등으로 구분됐다.

김용익 교수는 공공병원의 의료는 교과서적 진료를 통해 모범적인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주요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제 더 이상 공공병원의 역할을 ▲빈민진료기관 ▲수익성이 목표가 아닌 기관 ▲진료만 하는 기관 등으로 보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용익 교수는 “공공병원도 이젠 현대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하며, 인력의 급여수준은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병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관료주의적 경영 탈피, 수익성 중심 평가에서 공공성 중심 평가로 전환, 국민들의 신뢰성 회복과 정책실패 극복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은 공공의료기관의 혁신 유도를 위한 정부의 방침 등을 설명했다.

손영래 과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간 네트워크, 지역사회 밀착 노력 강화, 평가 강화 및 철저한 피드백,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등이 필요하며, 노력 없는 병원에 대해선 지원을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