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지불제도 개편, 내년 ‘급 피치’

복지부 “미래위 제안내용 세부추진계획 가속도 추진”

약가제도와 지불제도 개편 등의 보건의료정책이 내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속도감있게 전개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정책 제언에 대해,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약가제도와 지불제도 개편 등의 핵심과제는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등 지불제도 개편의 경우, 올해 내로 학계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해 향후 5년 간 추진할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는 2012년까지 의원과 병원, 2013년까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는 오는 2012년까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2013년에는 국공립병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약가인하와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는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등재 의약품 가격조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과 기능중심의 공공의료 강화원칙은 올해 하반기 확립된다.

이에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의사인력 양성체계 개편과 병상 및 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는 2012년 추진된다.

진수희 장관은 “이번 미래위의 추진정책은 낮은 수준에서 높은수준의 합의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