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미래위, 의료제도 개선에 ‘메스’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등 의료현안 집중 검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현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해 촉각을 모은다.

보건미래위는 최근 세부 아젠다 의견을 검토·반영한 소위원회 논의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의료제도 소위원회 논의과제로 △미래 의료인력 양성체계: 일반의 육성, 의료인력 장기수급계획 마련 등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방향: 사전예방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건강 증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공공-민간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 방안 등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 의견수렴시 제시된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은 의료취약지 해소 차원에서 포함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방안: 의료제도 분야에서 단독으로 다루기 보다는 합동연석회의 또는 소위위원장 협의체를 통해 논의 키로 했다.

건강보험 소위원회 논의과제로는 특히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 복제약 약가 인하 등이 포함됐다.

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역할분담 방안과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으로 보장성 확대, 목적세 신설, 부과체계 개선 등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의료산업 소위원회 논의과제에는 해외환자 유치 고도화 방안,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활성화 방안,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방안, 보건의료 분야 R&D 활성화 방안(맞춤·재생의료 활성화, 중개임상연구 활성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보건미래위는 이 같은 안건에 대한 소위에서의 논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말 종합적인 ‘미래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내놓을 방침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다음은 보건미래위의 세부 아젠다 의견 검토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