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미래위, 지불제도 등 현안 도맡나

중장기 건보체계 대수술-의료자원 합리 조정 등 해결역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등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궁극적으로 메스를 가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세부논의 과제가 확정돼 관심을 모은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1·2차 회의를 통해 설치경과 및 운영방향, 운영세칙, 보건의료제도의 현황 및 검토과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계획, 미래 국민의료비 잠정 추계 및 경제사회적 의미 등을 다뤘다.

오는 6월초에 열릴 3차 회의부터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2020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안건으로 다룰 방침이다.

4차 회의(7월초)에서는 △미래 공공의료 확충 방안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결과 보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방안 △미래 의료인력 양성체계 등이 논의된다.

이어 5차 회의(8월초)에서는 △과잉 의료자원의 합리적 조정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보건의료 분야 R&D 활성화 등을 집중 논의한다는 전략이다.

위원회는 올해 8월까지 운영된다.
이에 6차 회의(8월말)에서는 ‘미래 보건의료 발전 방향(종합)’을 마련하고 대국민 공청회도 추진할 계획으로, 굵직굵직한 각 보건의료 제도의 개선방향이 어떠한 형태로 제시될지 최종 결과물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다음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논의과제별 세부 아젠다 의견 수렴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