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체계 손 볼 ‘보건의료미래위’ 관심 집중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건보·민간보험 역할분담 등 맡아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해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관련 분야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을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의료제도 관련 분야로는 ▲미래 의료수요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과 건강정책 분야로는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뤄 중장기적인 미래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 개최를 통해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올해 8월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그 결과물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가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논의된 과제들을 의료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실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합의된 안에 대해선 제도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에 담을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복지부의 기본 방침으로 정해 계속 해당 분야에서 제도개선이나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지침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복지부가 밝히는 보건미래위원회의 운영방안이다.

보건미래위원회의 구성 원칙 및 절차
-구성목적: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논의
-구성원칙: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의료단체장, 주요 소비자단체장, 사측대표, 전문성을 갖춘 학자 등으로 구성
-구성절차: 논의과정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의 차이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논의가 목적(정책목표 기간: 중·장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 기준, 급여비용, 보험료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으로 규정(정책목표 기간: 단기·중기)

논의과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수요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방향
-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가 있는 경우, 논의범위를 조정할 계획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대책과의 관계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을 발표(3월17일)한 바 있으며 논의과제 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논의범위·시점 등에서 있어 차이
-기 발표한 기능재정립 방안의 세부과제는 과제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별도로 추진 및 미래위원회에서는 정책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 발전방향 위주로 논의해 나갈 계획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과의 관계
-현재 건강보험은 1.3조원의 당기적자(2010년)가 발생해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정책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
-검사장비료 및 약가 절감 대책 등은 건정심 논의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
-미래위원회는 단기적인 재정안정 대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5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역할 분담(6월), 중장기적 의료재정 조달방안(7월)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