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활성화정책, 실효성 있을까 의문?”

도봉구醫 정총…“이해관계 떠나 하나로 뭉쳐야”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도봉구의사회(회장 유석기)는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재 의료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소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실효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도봉구의사회 유덕기 회장은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과 내빈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정기총회는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이자 회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유회장은 “현재 의료계는 각과별, 계층별로 나누어져 체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단합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형병원들의 몸집 불리기로 개원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보재정도 매우 열악해 졌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겪다 결국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회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덕기 회장은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덕기 회장은 “정부에서는 개원의들의 활성화 취지로 대형병원 쏠림 막기위한 대책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하며 “의사들이 각계각층, 과별, 계층별 이해관계가 얽혀 단결이 되지 않아 의견충돌이 있다. 해결방법은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로 뭉쳐서 단일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장선호 대외협력이사는 “올해는 선택의원제,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등 우리가 단합해서 대응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올해는 전달체계를 확립시켜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해 의료계의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나현 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한편, 유덕기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봉구 회원들이 일치단결하고 상임이사진이 열심히 일해 도봉구의사회는 96.4%의 높은 회원 가입률을 보였으며, 회비 납부율도 25개구 의사회에서 3위를 기록했다. 이는 모두 회원들의 참여 때문”이라며 회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도봉구의사회는 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를 빌미로 처방권 침해 중지 ▲의료전달체계 확립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DUR제도 보완 ▲청구하고 몇 년 뒤 약제비 삭감 중단 ▲이의신청 가능 기간 수년이상으로 늘릴 것 ▲지정진료 의료급여 환자가 한의원 진료 요구 시 진료의뢰서 없애야 ▲의사단체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제도장치 마련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