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등 서민위한 ‘의료관련 개선 정책’ 추진

복지부, 비선택 진료의사 확대-선택진료 신청 재발급 등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 발굴해 실행한다고 밝혔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는 아동(27개), 노인(17개), 장애인(12개), 저소득층(13개), 의료(27개), 사회보험(11개) 6대 분야의 과제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올해안에 효과가 나타나거나 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실천적인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관련 대표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택 진료의사 확대 및 선택진료 신청서 재발급 가능
△현황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선택권 침해
대부분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돼 있어 환자의 비선택진료기회 제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 시 선택진료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하나, 병원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다수 민원 제기

△내용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全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
환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비 신청서 사본 발급 가능, 선택진료신청서 보존기간 연장(3년간 보존→5년간 보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 완료 및 시행(11년 7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늘려 상급병실료 부담 경감
△현황
=대형병원 입원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부족으로 고가의 상급병실 이용으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 발생
△내용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및 종합병원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 확보하도록 해 상급병실료 부담 완화

RH-등 희귀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희귀혈액기증자DB구축
△현황
=Rh(-) 혈액을 확보하지 못해 혈액부족 발생 및 긴급혈액 필요 시 Rh(-)봉사회에 의존
△내용
=희귀혈액 기증자 확보를 위해 Rh(-)헌혈자(17,000명)를 대상으로 동의를 거쳐 DB 구축
혈액부족 시 긴급수혈로 확보해 오던 체계를 적정보유량 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공급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합리화
△현황
=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 발급비용은 자율적으로 책정·징수해 진단서 사용용도나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각종 증명서의 비용이나 양식이 상이, 국민불편 및 부담 초래
△내용
=다양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 간소화 및 의료기관 제증명서류 발급 표준 수수료 마련
△기대효과
=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서류는 취직·휴직·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령 등으로 제출을 요구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임을 감안할때, 제증명서류의 수수료를 합리화해 국민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