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의료정책, 의료선진화 기반 구축해야

정책보고서, 단골의사제 실시 등 만성질환 관리도 현안과제!

“보건의료분야의 2010년 전망은 경제위기의 여파에 따른 취약계층의 의료접근도 제한, 녹색성장과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척의 중요성 증대,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의 필요성 증대, 고위험 신종 전염병에 대비한 국가적 대응체계 확충의 필요성 증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예견되는 보건의료 여건 변화를 이같이 전망해 관심을 끌었다.

이를 고려한 보건의료정책 기본방향으로 ▲건강보험 혜택 강화 ▲응급의료기반 확충 ▲의료취약지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맞춤형 해외환자 유치 전략 마련 ▲보건의료제품 산업의 R&D 기능 확충 ▲민간부문의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케어매니저 등 도입 ▲백신주권 확보 등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도 실시, 민간의 건강관리시장 육성, 건강검진과 건강관리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2010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전망’(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최근 거시경제 지표가 급속하게 개선되는 등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국가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지만 이러한 거시경제의 회복이 서민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8~2009년보다는 적지만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계층이 상당부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년에도 2009년에 이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증대될 전망이다. 세계적 수준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해외환자라는 새로운 시장 개척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

한편, 2010년의 국민의료비는 2009년의 78.9조원보다 약 7.5조원이 증가한 86.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의료비 증가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의 증가로서 지금까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국가적 재정투입은 미흡한 실정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의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할 때 2010년에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신종플루는 2010년에도 여전히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정부는 2010년 2월까지 신종플루를 조기 종식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목표달성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종플루를 계기로 사망률이 높고 확산 속도가 빠른 새로운 고위험 신종 전염병이 출현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다 완벽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0년에 예견되는 보건의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의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둘째,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셋째,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 넷째, 고위험 신종 전염병의 대유행 등 건강위기에 대비한 국가 대응능력의 향상 등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의료안전망의 보강은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 지원, 보건의료 자원의 확충, 제도적 설계의 보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자원 및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서는 응급의료기관 확충과 헬기 등 이송장비의 확충 등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분만 등 취약 의료서비스 공급의 확대를 유도하는 등 제도적 설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외환자유치 등 우리나라 의료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보건의료 제품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 신종 전염병의 대유행 등 건강위기에 대비한 국가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R&D 확충, 검사 시설 및 격리병상 확충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도 실시, 민간의 건강관리시장 육성, 건강검진과 건강관리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