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기관 공개-복지위 전격가동, 바쁜 9월

보건의료 제도-정책 점검…다빈도 청구기관 실사도

오는 9월29일자로 허위청구 병의원 공표제가 시행되고 9월 정기국회가 열려 복지위의 활동이 본격화 되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달에는 보건의약계 각 학회들의 추계학술대회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며,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새로운 집행부도 출범한다.

9월에 눈여겨 볼 보건·의료계의 각종 제도변화와 주요 흐름을 짚어본다.

*허위청구 병의원, 인터넷에 6개월간 공표
=9월29일부터 허위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적발된 요양기관은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시도·시군구·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표된다.

허위청구 공표대상은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이상이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언론에 추가 공표된다.

공표내용은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성명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호번호·성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아울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보험급여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고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위 본격 운영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가 9월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복지위 위원장에는 자유선진당의 변웅전 의원, 한나라당에서는 의사출신인 안홍준(간사)의원,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신상진 의원,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한 원희목 의원, 한의사 출신 윤석용 의원, 병원간호사회장을 지낸 이애주 의원 등 보건의약계 출신이 포함됐다.
또 박근혜·심재철·강명순·손숙미·이정선·임두성·정미경·유재중·유일호 의원이 배정됐다.

민주당은 17대 복지위 출신인 백원우 의원을 간사로 치과의사출신 전현희 의원, 약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과 17대 복지위원을 지낸 양승조의원, 박은수·송영길·최영희 의원이 활동하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소속됐다.

본격적인 법안심의 그리고 국정감사 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련 조사 실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 달리 제도운용상 필요한 사안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사다.

조사기관수는 각 대상항목당 30개 의료기관으로 9월에는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4분기에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 실태조사를, 2/4분기에는 정신요법료 청구실태조사를 행할 방침이다.

*추계학술대회 일정
=보건의약관련 학회들의 추계학술대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9월에 추계학술대회를 여는 학회들을 살펴보면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9월5일~7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9월5일~6일, 그랜드힐튼호텔), 대한수면의학회(9월19일, 서울대 임상연구동), 대한산부인과학회(9월25일, 그랜드힐튼호텔), 대한신경통증학회(9월28일)

*대전협 제12기 정승진 회장 체제 출범
=9월1일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 제12기 정승진 회장(고려대의료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의 임기가 시작된다.
득표율 62%로 당선된 정회장은 9월초 신임집행부를 확정하고 취임식을 갖는다.
특히 공약으로 내걸었던 △연14일 휴가일수 보장 △전공의 군복무 단축 △전공의 수련보조금 전과 확대 등을 실현키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향후 추진과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진다

*농어촌 병원병상확충 지원 융자 접수시작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노후된 의료시설·의료장비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의료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저리의 재정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융자조건은 연리 4%·5년거치 10년 상환이나 군지역·통합시 안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 민간병원은 8년 거치 10년 상환하면 된다.

융자신청 접수는 9월1일~9월12일까지며 융자신청서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후 평가위원회 및 재정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에 융자대상기관이 확정·지원된다.

*의협 의료정책포럼 열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기관 운영실태와 과제’ 주제의 제24회 의료정책포럼을 9월4일 오후7시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한다.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의원의 운영실태 및 전망’에 대해,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가 ‘병원경영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다.
또한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최종욱 관악이비인후과의원장, 이창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안소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이 지정 및 자유토론을 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공모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병원특성화연구센터-선도형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연구개발 관련기관·연구자를 공모한다.

이와 관련한 사업설명회가 수도권 지역은 9월3일 오전10시 한국과학기술총단체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외 지역은 9월5일 오후2시 대전컨벤션센터 301호에서 각각 열린다.

*의료이용-건강상태 등 국민 건강조사 실시
=9월~11월까지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보건소)에서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실시된다.
이 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기관 공모
=복지부는 9월12일까지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기관을 공모한다.
복지부는 올해 2곳~3곳의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선정할 계획이며 센터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전문 인력 및 주민 교육 등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10월말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 소모품 쇼핑몰 오픈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소모품 쇼핑몰 ‘의사장터(www.kmamall.co.kr)’를 개설한다.
우선 9월1일부터 테스트 오픈하고 9월29일자로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