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약제비절감액, 수가보상 공수표였나?

政 “향후 검토할 문제” VS 醫 “수가보상 약속했다”

DUR시스템을 통해 절감된 약제비에 대한 수가보상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부터 DUR시스템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으로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DUR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 2만9000여개 기관으로 전체 6만5000여개 기관 중 45%에 해당한다.

이후 2011년 3월31일까지 6만5000여 곳의 요양기관에 DUR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DUR시스템을 통한 약제비절감액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절감된 약제비에 대한 수가보전은 향후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당연히 수가로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DUR을 통한 약제비절감에 따른 수가보전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DUR은 사전에 병용․연령금기나 중복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를 두고 수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DUR을 통해 불필요한 약품 사용이 차단된다면 약제비절감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하지 않던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수가 반영여부는 제도 시행 이후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수가보전 문제는 향후의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공급자측에서는 DUR 시행과 관련해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병원측에서는 물류적 자원에 대한 보상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전례를 보아도 보상해 줄 전제가 없으며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가보상 부분을 원하고 있지만 이는 제도 시행 이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복지부와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의료계는 DUR을 통해 절감된 약제비가 고스란히 수가로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DUR이 시행되면 중복처방에 대한 약제비절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절감된 약제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가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는 약제비절감에 대한 통계를 놓고 복지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약제비절감에 대해 수가보상을 검토해보겠다는 정부와, 수가보상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의료계가 동상이몽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공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27일 현재 DUR이 설치된 기관은 총 7200여개 기관으로 약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사업단 김숙자 부장은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오는 3월까지는 목표한 기관에 설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DUR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보고서에도 일반약에 대한 DUR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