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 1인이 입원환자 311명 어떻게 진료?

정신과 병의원 조사 “기관별 인력ㆍ진료내용 편차 커” …

의료급여 정신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인력 및 진료내용에 있어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정신과 의사의 경우 의사 1명이 최대 311.4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일 의료급여 정신과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조사대상기관은 총 470개 기관으로 정신병원 103, 종합병원 정신과 80, 병원 정신과 133, 정신과 의원 154개 기관이었다.

심평원이 공개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 정신과 진료비는 1조7102억원으로 이 중 입원진료비는 65%를 차지했으며, 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다. 이 중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는 5693억 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평가와 관련 심평원은 “2008년 10월 의료급여 대상인 정신질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과 정액수가를 인상하고, 입원 시에는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실시했다”며 “이에 일당 정액수가제로 운영되는 정신의료기관의 서비스 과소제공 방지 및 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입원 시설은 평가기관 대부분이 양호했으나 의료서비스 질과 관련된 인력 및 진료내영에 있어서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정신치료 및 면담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정신과 의사 및 정신과 병동에 배치되어 실제 정신과 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정신과 의사는 1,792명(전공의 포함)이며, 기관당 평균은 3.9명으로 최저 1명에서 최대 43명까지 분포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3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과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당 평균 47.2명이며, 종별로는 3차기관 4.4명, 종합병원 22.6명, 병원 59.9명, 의원 42.5명이었다.

심평원은 “대다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경우 최소 7.6명부터 최대 311.4명으로 기관간 차이가 컸다”면서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당 평균 10.1명이며, 종별로는 3차기관 4.6명, 종합병원 6.6명, 병원 10.2명, 의원 11.8명으로 기관에 따라 최소 0.5명에서 최대 48.3명으로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정신질환자의 경우 입원일수가 길어지면 불필요한 입원에 노출되기 쉬우며,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적절한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입원일수를 지표로 선정했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입원일수(중앙값)는 평균 379.4일이며, 병원 465.5일 > 종합병원 348.0일 > 의원 241.8일 순이었다.

계획되지 않은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퇴원시의 적절한 치료계획과 준비 정도, 지역사회의 지지 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의료급여 대상인 정신분열증 환자가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 하는 비율은 평균 38.2%이며, 의원 43.0% > 병원 36.2% > 종합병원 34.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가대상 470기관 중 평가대상 건수 또는 지표별 건수가 10건 이상인 349기관에 대해서 진료환경 및 진료내용을 종합하여 5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1등급 기관은 69기관(19.8%)으로 이 중 병원이 52.2%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1등급 기관이 분포했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58,049명이며, 그 중 83.8%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주요 입원 상병을 보면, 정신분열증(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52.1%, 알코올장애 및 약물장애 30.4%, 정동장애 6.4%, 정신발육지연 4.9%,치매를 제외한 기질성 정신장애 2.4%, 치매 1.7%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분열증(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과 알코올장애 및 약물장애가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과 함께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문학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정신의료기관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의료급여 진료수가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