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진료, 낮은 정액수가 등 공급 체계 미흡”

공단 조찬세미나 개최…수가 체계-공급 체계의 개선 필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낮은 정액수가 등 현재 서비스 공급 체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신질환 초기 단계의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우리나라 정신질환 관리현황과 과제’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서울시정신보건센터 이명수 센터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 여전히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는 경향이 존재하며 신체적 증상만을 보고하는 경향이 흔하다. 인식이 이렇다보니 정신과 진료보다 타과 영역에서 신체 증상에 초점을 맞춘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정신과 진료를 받더라도 조기에 중단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명수 센터장은 특히 정신 질환 중 국내 우울증 치료의 현 주소에 대해 ‘저인식-저발견-저치료’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여겼다.

이명수 센터장은 “인식의 문제는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나 민간보험 가입 차별 문제로 인해 심리적 장벽까지 높아지고 있다. 치료의 적정성 문제는 여전하다”며 사회에서 정신질환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다.

결국, 이는 높은 치료 중단율로 이어지며 국가적 문제인 자살률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우울증에 대한 치료 적정성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 의견이다.

이에 따라 이명수 센터장은 “단순히 항우울제 처방량을 늘리는 문제보다, 적절히 평가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치료적 과정이 강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며 이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명수 센터장은 “실제 초발 시기의 의료이용 양상에 따라 장기입원율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초발 정신질환자의 경우 초기 단계의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서비스 제공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현행 서비스 공급 체계는 초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

특히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낮은 정액수가와 초발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 센터장은 “향후 초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수가 체계와 서비스 공급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