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개선, 대안 많지만 합의점 도출 ‘깜깜’

“의료계 각성 우선돼야 vs 정부 인식부족 지원 필요해”

전공의 교육방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각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합의점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전문의 수련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 박완범 간사, ▲대한의사협회 김성훈 학술이사,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 ▲대한의학회 왕규창 수련이사, ▲대한병원협회 평가수련위원회 이혜란 위원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장용석 학술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세준 부회장,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임정기 이사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에서 참석, 전문의 수련제도에 문제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나누었다.

토론자들은 우선 현 전문의 수련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논리와 입장이 달랐다.

대한의학회 왕규창 수련교육 이사는 “1958년 미국에서 도입해 처음 시작된 인턴제도가 우리나라는 변화의 노력을 하지 않은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이는 무엇보다 변화를 추진해야 하는 정부와 병원들의 인식이 부족한 탓이 크다”고 전했다.

특히 “병원의 경우 전문의 양성이 필요한 것 보다 전공의의 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들이 극심한 과로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인력에 구멍이 생겨 차기연도 전공의 정원 감원의 패널티 등으로 이어지는게 많다”며 “병원들이 전문의 인력 양성으로 교육 체계를 바꿔야 하는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평가수련위원회 이혜란 위원장은 올바른 수련 교육을 위해서는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이 분명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면서 관련 당사자의 공감대 형성 및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장용석 학술이사는 “의사 인력에 대한 검증이 의대 졸업시점에서 시행되는 단 한번의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일차진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다. 기존의 의사면허를 분리해 의사 자격과 진료면허를 나눠 교육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일반의과정(2년)과 전공의과정(3년)을 공존하게 해 전문의는 병원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외래 진료가 주를 이루는 일차진료는 일반의, 일반의 과정을 이수한 단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 박완범 간사는 현재 전 병원에 시행되고 있는 인턴제도를 레지던트 수련병원과 인턴 수련병원으로 나눠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경우 New R1(NR1)으로 수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이 때 각과의 특성과 교육적 목적에 따라 순환 근무를 하도록 하고, 의대와 의전원의 임상실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턴수련 병원은 인턴을 선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임정기 이사장은 전무늬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NR1’이라는 제도가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점이나 수련 주체를 과로 귀속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세준 부회장은 3차병원이 1차병원과 경쟁해 환자유치에 힘쓰는 현 의료환경이 결국 전공의들의 교육에 문제를 불러왔다면서 수련평가방식과 기관의 중립적인 형태로의 변화를 통해 국가적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교육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안일한 태도 또한 바꿔야 한다면서 사법기관의 자원인 판사, 검사들은 사법연수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듯, 의사에게도 이런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NR1 즉, 인턴만 수련하는 병원을 만드는 제도는 결국 다시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도입 자체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인턴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수련병원에 대한 생각도 해줘야 한다”면서 “한쪽에서는 값싼 노동력, 또 한쪽에서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독자진료 할 수 있는 능력 배양하고, 교육 주체와 질의 명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진료과목별 수련별 조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전문의 수련과정 개편 연구용역에 결과가 나와야 구체으로 언급 할 수 있겠다”면서 “진료과목별 교육 내용이나 사회적 목표 등을 감안하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또 의료계 합의와 개선도 될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야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