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면허제-PA제도 추진 전공의들 의견분분

“면허제 도입 이유 불충분…PA가 의사인력 대체 부당”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의 일환책인 인턴제 폐지와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일차의료의사 면허제도ㆍPA 양성을 두고 전공의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27일 열린 제1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전공의들은 “인턴제 폐지와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generalist 면허제도(이하 면허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중소병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존 인턴제의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의구심들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인턴제 폐지의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는 PA인력의 양성과 증가에 대해 전공의들은 “의사인력을 대체하는 의미에서 PA를 양성해서는 안 된다. PA에 대한 정확한 역할정립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총회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중소병원에서만 국한해 일차의료의사를 교육시키고 면허를 주겠다는데 과연 누구의 관리감독하에 수련을 받아서 일차의료의 질향상이 가능하겠느냐”며 “결국 인턴제 폐지로 인한 중소병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6년 교육에 시험까지 치렀는데도 일차의료조차 보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건데 이건 교육의 문제 아니냐. 현재 인턴제 폐지와 면허제 도입의 타임테이블까지 나온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 하는 논의인지 묻고싶다”고 되물었다.

대전협에 따르면 현재 대한의학회 등에서는 인턴의 전면적 폐지와 면허제 양성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계획안을 마련한 상태다.

제도개선추진계획은 ▲2011년 새로운제도 도입 결정, ▲2014년 인턴제폐지와 일반진료의 제도 도입, ▲2015년 각 전문 과목별 수련기간 조정 논의, ▲2017~9년 수련기간 조정에 따른 레지던트 선발 적용, ▲2019년 근무시간 상한제 적용이다.

일반진료의 교육은 중소병원에서 맡게 된다는 것이 잠정적인 예상 안이다.

이와 관련, 한 전공의는 “저비용 고효율을 낼수있는 인력이 중소병원에서 필요한데 결국 제너럴리스트란 이상한 제도로 절충안을 만든 것 같다. 대전협이 휘둘리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안상준 회장은 “면허제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수련제도의 개편과 관련된 것이다. 전문의가 넘쳐나는 우리나라에서 면허제가 확고히 정립되면 전문의들이 적정한 숫자로 양성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일단 변화에 동참해 보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관건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PA제도, 자격기준과 명확한 역할 정립 우선돼야

PA제도와 관련해서 전공의들은 “PA의 자격기준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PA에 대해 병원마다 기준이 다르며 수술실에서의 정확한 자격과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전공의는 “부족한 의사인력의 대안으로써 PA를 활용하자는 게 가장 위험하다. 보조역할을 인정하더라도 의사자체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까지 인정한다면 병원의 경영수익에 이용돼 무분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은 전문의 채용으로 풀어야 하며 다만 PA가 필요한 곳에는 병원별 인원을 제정해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전공의도 “병원입장에서 PA를 쓴다면 유용한 면이 많다. 그러나 의사와 PA간 역할에 대해 대전협에서 명확히 끊어줄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립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병원의 한 전공의는 “내과의 경우 종양전문간호사가 모든 일을 다해 주치의가 환자를 모를 정도다. 주치의가 PA의 눈치를 본다”고 토로하며 현실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PA이용과 이들의 역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PA를 비롯, 원내 무자격자의 시술에 대해 케이스를 수집해 나가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해 나가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