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이사장 “총액계약제 2~3년내 협의해야”

의료계 적자?…“경영수지로 보면 적자상태 아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총애계약제와 관련, 2~3년 안에 협의를 마치고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8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질의한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존 자신의 생각이 변함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총액계약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DRG 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도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공급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총액계약제를 반대하는 것은 수가가 적게나가기 때문에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박은수 의원은 총액계약제 도입시기와 관련해 물었다.

이같은 질의에 정형근 이사장은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한 최종보고서가 오는 12월에 나온다”면서 “2~3년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고 공급자측과 합의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정형근 이사장은 현재 공급자측이 주장하는 낮은 수가로 인한 경영악화에 대한 지적과 관련한 입장도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경영수지를 보는 것과 수가만을 놓고 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경영수지만을 놓고 보면 적자는 아니다. 그러나 원가를 바탕으로 한 급여에 따른 수가를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형근 이사장은 행위별 수가제에서 나타는 가장 큰 병폐로 ‘과잉진료’를 꼽으며 거듭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과잉진료가 많고 이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및 수가재편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서 대타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