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부족하다? 아니, 오히려 공급 과잉”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문제는 수급불균형이 원인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문제는 공급부족이 아니라 수급불균형에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대학 수를 늘리고 간호학생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김용순 간호협회 정책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병원 인력확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연구발표회’에 참여, 토론문을 통해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을 제기했다.

김위원장은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는 간호사 공급부족이 아니라 지역 및 병원 규모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로 봐야 하며 해결방안도 이를 근거로 모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근거로 2008년 이후 정부의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 정책으로 최근 4년간 4185명이 증원됐고 2010년 3월 기준으로 간호사 교육기관 수는 173개, 입학정원은 1만4129명에 이르며 2011년 9개 간호학과가 신설되고 정원 1230명이 확대될 것으로 반영할 경우 교육기관 수는 182개, 입학정원은 총 1만5359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이 간호사 2만2789명 부족을 예상했는데 이 부족분은 매년 약 1만8000명의 배출을 고려하면 2년 뒤부터는 간호사 공급과잉이 초래되며 보사연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수급추계연구(2010)에서도 2015년에 2626명이 부족하다고 추계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4년간 간호학과 입학정원 4185명 증원분을 고려하면 2015년부터 연간 1500여명씩 과잉이 예상된다는 부연이다.

그는 토론문에서 지방 중소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과 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 지방중소병원 간호사의 저임금과 근무환경의 애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근로조건이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호사의 임금 차이가 2배 이르고 간호사들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양호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전직하거나 퇴직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현장에 이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간호관리료 7등급으로 인한 입원료 5% 삭감이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전했다.
심평원의 ‘차등제별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제 대상 의료기관 8429곳 가운데 인력 산정현황을 신고치 않은 병원이 7774곳(92.2%)인데. 심평원은 이것이 수가로 인한 감산문제보다 인력을 적게 쓰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는 것.

김위원장은 토론문에서 이같은 간호사 수급의 지역·규모별 불균형해소 방안으로,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로 표기된 법정간호사 정원을 ‘실제 근무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를 기준으로 개선하고 최소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 및 간호관리료 등급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병동유형별 간호사 인력기준을 법제화하고 간호사 최저임금기준 마련 및 야간·휴일수당 명시 등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민·관 합동 유휴간호사 재취원센처를 설치 및 유휴간호사 채용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총병상제 등 의료전달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사 면허 재등록제도를 시행해 정확한 간호사 현황을 파악하고 중·장기적 간호사 수급추계를 마련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관련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지역 내 한시적 근무를 전제로 한 간호사 대상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 등도 해결책으로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