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난, 간호조무사 인력활용 꾀해야”

병원경영연, ‘병원 간호사 인력의 적정수급 방안’ 제시

고질적인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 해결방법은 없을까.

국내 의료공급기관의 병상수 증대·자격간호사의 미취업·간호등급체계에 따른 간호인력의 수요증대 등으로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병원 간호사 인력의 적정수급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등록간호사 인력은 4.6명으로 OECD회원국의 평균치인 9.7명에 비해서 절반수준이며 현재 약 3만8000여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수도권의 대형병원들의 병상 신·증설에 따른 지방병원의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현상으로 지역 간 간호사 인력수급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중소병원의 경우 보수 및 근로조건의 상대적인 열악함 때문에 근무기피 현상까지 겹쳐 전국적으로 중소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이에 ‘현행 간호인력 등급세분화’, 즉 현재 중소병원의 간호조무사의 적극적인 인력활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병원의 경우 100병상당 9.6명(전국병원 100병상당 9.1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개발 방안으로 일본의 준간호사제도, 미국의 LPN(Licensed Practical Nurses)제도처럼 국내에서도 간호사 구분을 간호사(Registered Nurses)-준간호사(Licensed Practical Nurses)-간호보조(Nursing Aides)등으로 세분화하고, 중소병원의 간호등급 산정기준에도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지역소재 간호대학이 중심이 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초 간호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일정평가를 거쳐 간호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과 준간호사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간호인력 공급확대를 통한 신고용창출’이 요구된다고 했다.
실제 효과에 한계가 있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유도보다는 간호대학 정원의 단계적인 증원을 통한 신규간호사 인력 배출이 효율적인 대안으로 국내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야간 간호관리료 및 농어촌병원 간호수당 신설’도 제안했다.
병원의 대다수 간호사 근무형태가 3교대 근무조건을 감안해 야간간호사의 안정적인 고용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확보가 선행 조건으로 야간간호관리료 또는 ‘야간간호가산료(입원료 25%) 신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는 것이다.

덧붙여 농어촌지역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등 간호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취약지역 병원 근무 간호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농어촌병원 근무간호수당’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현행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도 요구된다며 현행 간호등급 적용에 있어 현행 일반병상의 산정 기준을 일본처럼 '허가병상수'기준에서 '입원환자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이유인즉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제 해당 등급에 의한 간호를 받은 환자를 중심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시행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간호인력 인정 등급기준을 실제 간호사수 대 환자 수 기준으로 개정해야 하며 아울러 ‘간호등급차등제도 개선 및 탄력근무제 도입’을 제시했다.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의 산정에는 시간제, 요일제, 3개월 이내 근무 간호사에 대해서는 간호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투입인력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 요일제, 단기계약제(3개월 이내 근무 간호인력) 등을 간호인력 등급에 포함시켜 탄력적 근무시간제 확대를 통한 현행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