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전원 단일화에 매달린 것이 문제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의전원 재학생만 정책적 피해자 우려

“의학교육이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학연구자 교육도 병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전원 단일화에 매달린 것이 문제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의학전문대학원 정책 전환과 향후 과제’라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교육기술과학부의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비판했다.

최근 발표된 개선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의·치의학 교육학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003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9년에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의학교육 제도를 재검토해 결정하기로 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보고서는 이 계획의 적절성과 향후 효과에 대해 아직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통적인 명문 의과대학을 운영해온 대학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기존의 의·치과대학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는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될 것이고 앞으로 수년 동안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의학교육 체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불가피하게 정책을 전환하게 된 원인으로 교과부가 전문대학원 정책을 명료히 설정하지 못하고 의학교육에서 학문연구과정과 전문직업인 양성과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즉 의전원 단일화에 매달린 것이 문제라는 것.
의학계도 의전원 단일화안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뒤늦게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복귀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의학교육에 대한 스스로의 전문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의전원의 제도정착 실패는 법학전문대학원, 약대 6년제 계획 등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교과부는 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명료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의학교육의 학문연구 교육제도와 전문직업인 양성제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차원에서 의학교육 제도가 장기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