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급여제도 예방적 기능 보완해야!”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시급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4월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빈곤 해결 방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수준과 향상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먼저 “현재 의료급여제도가 아프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각자 알아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뿐 질병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의료기관 의존형 구조는 필연적으로 과잉 의료이용과 의료비 증가 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보다는 과잉의료를 제한시키는 몇 가지 제도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봉책은 일시적으로 의료비 절감에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열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즉 현재의 제한된 소수(과잉 의료이용자 중심)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를 벗어나 2차 예방(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1차 예방(질병예방), 건강생활실천 등과 관련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연이다.

또한 통합된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관련 인력의 일부와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급여사례관리센터’의 설립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급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업무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지원단)-시도(보건과 또는 보건위생과)-시군구(보건행정팀-의료급여사례관리센터) 등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아울러 “의료급여 건강관리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의료급여법 개정과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정이 불가피하기에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