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등록-갱신 다룰 면허관리기구 필요”

안덕선 원장 “정부, 면허관리위한 인력ㆍ전문성 부재”

한번 부여받은 후 사망 시점까지 면허를 사용하는 활동의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는 것은 면허관리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료리더십포럼은 26일 ‘의사면허제도 선진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의사면허제도 관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안덕선 원장은 “우리나라의 면허와 선진국 면허의 결정적인 차이는 선진국의 경우 전문인의 면허가 한시적이어서 일정기간 후에는 반드시 전문인들이 갖고 있는 윤리성과 보수교육을 바탕으로 면허의 주기적인 등록과 갱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경우는 매년 등록과 갱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2년에 한번씩 하고 있다. 단, 시험을 다시 보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안덕선 원장은 “우리나라는 한번 면허를 받으면 사망 시점까지 면허로서 사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면허를 관리하는 면허관리기구가 없어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파악이 전무한 상태”를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현재의 의사면허는 자율규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덕선 교수는 바람직한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공중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하는 즉, 공중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직시하고 이것에 대해 성실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는 현대적인 감각의 환자중심의 전문직 정신에 대한 인식제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에 대한 사회적 통제기능이 얼핏 국가에서 관리하는 엄격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상 면허를 관리해야하는 정부 주무부서로써는 인력도 전문성도 갖추기 힘든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면허제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일제의 식민지 시절 전문직 교육이 시작돼 아직도 면허부여의 주체가 국가라는 전체주의나 통제주의적인 의미에 익숙하고 공공에 대한 인식이 형성돼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안덕선 원장은 “우리의 전문직 역사를 냉철히 고찰해 보고 우리의 전문직에 강압적으로 정착됐던 식민시대의 근대성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현재 우리사회의 전문직이 보여주는 미성숙함을 극복하려면 자생적 전문직업성이 발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의료계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각성은 추락하는 전문직 위상의 회복과 의료단체의 민주적인 발전의 바탕이 될 것이며 전문직 본연의 기능인 사회 중심가치 창조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