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의사면허자가 267명?”

이애주 의원 “의사면허관리 부실…행정조치 취해야”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사면허 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70세 이상 의사면허 소지자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면허가 살아 있는 100세 이상 의사가 2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 의사면허 267개 중 1900년도 출생자(110세)는 12명이나 됐다. 국내 최고령자는 현재 109세로 알려져 있다.

생존하지도 않은 사람의 의사면허 수백여 개가 말소되지 않은 채 사용 가능한 면허로 존재하는 것.

이애주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진료활동과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며 “의사면허를 통해 처방과 수술이 가능한 만큼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에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의사면허가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복지부는 현재 사용 가능한 100세 이상 의사면허 267개에 대한 사망 여부 등을 파악해 후속 행정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은 물론 면허관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