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부족→재가서비스 이용 촉진으로

시설충족률이 저조한 지역은 우선지원 해야

“노인요양시설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가서비스 이용 촉진 등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도 국가 주요 쟁점사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으로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등의 시설 충족률은 이미 100%를 초과했으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46%에 머물고 있어 특정지역의 과잉설치로 인한 과당경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족한 요양시설 공급 문제는 먼저 재가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은 과잉설치 지역에 대한 세밀한 관리 및 평가와 더불어 시설충족률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등의 방안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역주민의 님비현상 해소를 위해 요양보호시설을 신축할 경우 해당지역의 이미지 형성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시설을 동시에 제공하거나,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