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배제한 노인요양보험 “문제 있다”

전현희 의원 주최 ‘노인요양병원 간담회’서 위험성 제기

의료서비스를 배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률 교수(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는 18일 전현의 의원(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요양병원의 질적서비스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가 별도의 제도와 접근방법 및 이원화 서비스로 분리된 현재의 노인장기요양체계는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아오더라도 장기요양보험체계로 진입하는 순간 주로 기능장애의 보호 즉, 수발역할에 치중하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서는 질병 및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므로 만성질환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상자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진입한 경우, 만성질환관리체계로부터 이탈될 위험이 크다는 주장으로 건강측면에서 가장 유약하고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말기의 노년시기에 오히려 건강관리서비스가 소홀해지고 방치될 위험이 크다는 것.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와 건강보험서비스가 별개로 진행되는 이원화 체계는 서비스의 중복과 낭비의 발생 위험도 높다”며 “이는 의료비 억제 또는 장기요양보험 재정보호의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윤교수는 아울러 “상호간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공되는 건강서비스와 복지서비스에 의해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내용으로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건강유지와 만성병 관리, 기능의 유지와 재활을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영준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만성질환 관리상태 평가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 부분이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증진, 질병관리, 기능유지와 재활, 독립적 생활 연장을 통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장기요양보험 지불체계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환자들은 병의원과 연계돼 있는 요양시설을 선호한다”며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에 따른 의료 및 요양의 원스톱 제공체계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찬우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는 “노인요양병원의 보급이 장기요양제도와의 연계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고려돼야 할 체계”라며 “특히 노인의료비 급상승을 억제한다는 전제하에서, 즉 노인의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을 제어·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충분히 설치된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교수는 또한 “노인요양병원을 전체 의료체계와 장기요양체계의 연계를 고려해 ‘재활’ 또는 ‘회복’병원으로 명명해 급성기 병상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한 후 장기요양시설과의 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