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제도 성공여부, 개인별 자료구축에 달려”

전병힐 연구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추정모형 소고’서 밝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성공하려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개인별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병힐 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추정모형에 대한 소고’ 분석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규모의 정확한 추정을 통한 적절한 보험료 산정 및 재정의 안정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소요재원 추정모형은 노령연구 건강수준의 기간별 이행과정에 대한 추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요양대상자 발생률과 이용비율 등의 변수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장기요양대상자 규모 및 소요재원의 장기추세를 계산한 기존의 추정방식은 특정 질환유무와 같은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심각한 오류를 가져온다”며 “이는 생존율과 요양대상 발생률이 서로 독립적으로 외생(시스템 바깥의 독립변수로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사회, 경제적인 변수, 건강수준, 생존더미변수 등에 대한 이행확률의 도출에 대한 연구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모형 구축을 위해 사전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본격적인 제도의 도입에 앞서 여러 기간에 걸친 시범사업 기간 동안 고려대상이 되는 개인별 자료 구축이 사전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시범사업대상에 대한 자료 구축은 특정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기반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자료구축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외생화하는 대신 주요 관심 변수들이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수준에서 이용률에 대한 범위를 구축한 후 장기요양서비스 급여 총액의 구간 추정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