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선택권 왜 막나?” 판결내용에 거센 항의

의료와사회포럼 “임의비급여가 건보 무너뜨란다고?”

의료와사회포럼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재판부가 나서서 환자의 선택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와 사회포럼(이하 포럼)은 “27일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재판부의 임의비급여 완전차단은 환자의 선택권을 막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허용되지 않는 환자 치료는 임의비급여에서라도 허용돼야 하는 것이 당연다. 이를 차단하는 것은 환자치료를 법이 막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즉, 법이 환자의 개인 건강을 책임져주지도 않으면서 환자의 임의비급여를 차단한다는 것은 환자를 죽게 내버려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포럼은 환자의 행복을 우선시해야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나올법한 환자의 선택권 차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럼은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보인 임의비급여가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린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몽상가의 생각일 뿐”이라면서 “임의비급여가 허용된 서구 보험제도가 모두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전혀 없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통제형 건강보험제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이 몹시 제한되는 나쁜 점’이 생겨나므로 약간의 임의비급여가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을 살려주게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포럼은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그 태도를 바꿈에 따라, 오늘의 재판 결과에 도달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에서 허용되지 않는 치료를 받을 기회마저 박탈해 더 좋은 치료의 기회를 강제로 박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로 인해서 외국에서 치료받을 능력이 있는 환자들은 외국으로라도 가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법인가? 정치가인가? 복지부인가?”라며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