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헬스케어-바이오제약 집중 육성계획 확정

政, 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산업 세부추진계획 발표

정부는 글로벌헬스케어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등을 포함하는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17개 동력의 20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09년~2013년) 약 24.5조원(2009년 2.6조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글로벌헬스케어 부문에서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를 위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사후관리 강화, 해외환자 유치채널 구축을 위해 외국정부, 보험사 등과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바이오·의료기기 투자 지원을 위해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를 활성화를 통한 신약 개발기간 단축, 바이오메디컬전문펀드(2009년 1000억원 규모)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글로벌헬스케어]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국민의료비 부담 증대 없이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 촉진 및 u-Health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시장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줄기세포 등 신의료기술 개발·상용화를 위한 병원 중심의 R&D투자 가 집중 지원(2013년까지 정부는 0.3조원(국비 기준) 규모 투자 예정)된다.

△해외환자 유치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국내의료기관의 국제인증 획득 지원 및 해외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 신설과 유치업자의 출입국 업무 대리가 허용된다.
시장상황을 고려해 유치업자 범위(보험회사, 보험중개사 등) 확대가 검토되며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등 인적인프라 구축도 지원된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병원에 대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중재기능을 부여하고 의료법상 분쟁제도를 외국인환자 분쟁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U-헬스 활성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의료사고 책임주체 명확화 등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u-헬스 활성화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조기추진하고 u-헬스 원천기술 개발, 표준·인증제 도입, 전략분야(질병 원격모니터링, 조기진단, 건강관리) 상용화모델 발굴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재생의학연구병원 육성
줄기세포 치료산업 선점 및 손상된 장기·조직 등의 기능 대체·복원을 위한 첨단 융합의료기술 개발을 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글로벌헬스케어 적극 육성을 통해 2013년 해외환자 20만명 유치, u-헬스 국내시장 2조원 규모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바이오산업은 건강(Red), 환경(White), 식량(Green) 등 인류 난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이다.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2007년 3.3조원, 세계시장의 2.9%)는 GDP 대비 0.35%로 미국·EU 등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긴 하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신개념의 바이오신약인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첨단의료영산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바이오소재 신소재·장기 개발에 2013년까지 1.9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국가 R&D 지원 강화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개념의 바이오신약인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고효율·고성능의 신개념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개발 △농생명유전자원과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기능성 작물, 의료용 단백질, 신소재, 장기 및 친환경 바이오화학제품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8년까지 수출액 170억달러 세계시장점유율 7.4% 달성으로 세계 5대 생명공학·의료기기 산업 강국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