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제도과 등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의료제도→보건의료정책과서, 생명과학진흥과 신설

보건복지가족부가 조직체계의 간소화·조직운영의 효율화·의사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기능·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해 본부의 하부조직을 대과체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농식품부, 지경부, 여성부, 보훈처, 산림청, 식약청, 기상청 등 8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의 경우 ‘4실 4국 1대변인 16관 1단 78과’에서 ‘4실 4국 1대변인 17관 70과’로 8개과가 감축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1관 2과)이 한시조직인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1단 2과)이을 폐지되면서 신설된다.

폐지되는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업무는 보건산업정책국에 생명과학진흥과를 설치해 수행할 방침이다.

고령친화산업과도 폐지되며 대국대과로 인한 통폐합(8과, 의료제도과· 건강증진과·보건의료정보과·국민연금급여과·사회서비스기반과·장애인권익증진과·아동청소년교류과·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이 진행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업무: 가족정책관 →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업무: 기획조정실 → 사회복지정책실 △보건소 정보화 업무: 보건산업정책국 → 건강정책국 △아동의 가정위탁 및 입양업무: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 가족정책관 등으로 업무소관이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