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본조달 다양화 위한 대안은

영리법인·의료채권·부대사업·MSO 등 제시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다양화를 위한 대안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제도의 도입 등이 거론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은 13일 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기관의 자본 참여 다양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들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게 될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제 수립에 반영될 예정으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이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의료이익율(영업이익율)은 1% 미만(2007년)으로 경영을 통해 투자 자본을 조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금융시장은 의료기관 회계의 불투명성·법적 규제 등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장기자금의 제공을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 제약·바이오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등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자본 조달 방안을 다양화해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영리법인 의료기관제도의 도입 △의료채권제도의 도입 △부대사업의 확대 △경영효율성 증대(MSO)등을 대안으로 소개했다.
현재는 의료법에 따라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영으로 인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리로 하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의료기관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고용증대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과 국민의료비 증가 및 의료양극화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나눠져 있다.
현재까지 영리의료법인의 실체에 대한 논의가 없이 이념적 대립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본부장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모형은 현행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할 경우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는 형태가 실질적으로 검토 가능한 방안”이라고 했다.

도입 대안으로 사회적 논란의 최소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등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적 허용 후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향후 허용지역 확대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부연이다.

하지만 의료법인의 경쟁력 강화 정책(의료채권제 도입, MSO 활성화, M&A 허용 등), 사회안전망 강화, 응급 등 국가 필수 제공 의료서비스 강화 대책과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행 총액을 의료기관의 순자산액 합계액의 4배 이내로 제한한 ‘의료채권제’는 자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안정적인 장기자금의 조달이 가능하고 신용평가ㆍ외부 회계감사 등으로 의료기관의 투명성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했다.

MSO(병원경영지원회사)는 마케팅, 인사, 재무, 홍보 등 병원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이를 통해 경영 효율화 및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부대사업의 범위를 부령에 위임하는 의료법 개정 등의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상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의료서비스의 가격 정보, 의료기술의 비용효과 정보, 신의료기술의 효과성 근거, 의료기관 평가 정보 등을 상시적으로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을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실료, 각종 검사료 등 비교가 용이한 대표적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질병당 평균진료비의 홈페이지 공시 △소비자가 사전에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질병당 평균 진료비를 홈페이지 강제 공시 항목에 포함 △보건의료기술 평가기관은 의료기술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접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가공해 알리는 사이트를 항시적으로 운영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소비자가 의료기관 선택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운영 △소비자용 진료지침을 보급하여 의료기관을 찾는 소비자가 기본적 사항에 관해 사전적인 지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