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재평가 연기, 약제비적정화 포기”

건강연대, 3일부터 매일 복지부앞 ‘1인 시위’ 전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건강연대는 "기등재약 재평가 연기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추진을 포기"하는 정책전환이라고 지적하고 3일 정오부터 오후1시까지 복지부 앞에서 약가거품빼기로 국민들을 기만한 복지부를 비판하기 위한 '1인시위'를 매일 전개하기로 했다.

27개 노동ㆍ농민ㆍ보건의료ㆍ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복지부가 처음의 약속을 어기고,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무력화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약가거품빼기 사업 무력화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매일 정오에 복지부 앞에서 진행한다.

3일부터 시작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앞 ‘약가거품빼기 사업 무력화 반대’ 1인 시위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임원들의 릴레이 시위로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1인 시위 △3일-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 △4일-건강세상네트워크 또는 건강연대 사무국 △5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6일-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 대표 순으로 이어지게 된다.

릴레이와 함께 건강연대는 오는 3월 6일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강연대는 “제약협회와 다국적 제약협회의 반발에 부딪혀 평가품목의 축소와 평가기간의 연장, 적당한 가격인하를 통한 제약회사의 이익 보장 등으로 입장 선회되고 있는 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건강연대는 “심평원의 고지혈증 의약품에 대한 시범평가는 1만6000여 품목의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첫 단계이니만큼 그 중요성은 비할 바 없다”며 “단 280여 품목의 약가 거품이 453억원이니 나머지 약제의 거품을 제거하면 획기적인 약제비 절감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심평원과 복지부는 제약회사의 입김에 휘둘려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고 비난했다.

당초 복지부는 2011년까지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완료하여 약제비 비중을 24%까지 줄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바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건강연대는 “이제와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약값을 지불하는 국민의 부담은 무시하고 제약회사의 부당 이익만을 보존해주려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빠른 약가인하를 통해 국민 재정을 절감하고 보장성 확대에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건강연대는 “기등재약 재평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약제비적정화방안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지속하게 만들어 최종적으로 건강 보장성 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