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결국 연기한다는 의미?”

사보노조, 복지부 Business Friendly 코드 맞추나

복지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해명했으나 건보공단 사보노조는 사업을 연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관련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사업 보류계획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복지부는 즉각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차질없이 추진이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재검토는 없다고 밝혔으나 ‘국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면서’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비판하며, “이는 속도조정을 통해 사업을 연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며 복지부의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또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당장 약가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거쳐 약가인하효과를 기대하기위해서는 적어도 1년6개월 이상이 소용된다”면서,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시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시범평가를 계속해서 지연시켜 올해에야 겨우 시작할 단계에서 또 연기될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가 이처럼 제도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의 약제비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실제 약제비 증가율은 OECD평균 6.1%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12.7%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입자 1인당 약제비는 지난 2000년 10만3000원에서 2007년 20만9000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약제비 역시 02년 4조8000억원에서 07년 9조5000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사보노조는 “경제악화로 인한 어려움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면서 “복지부가 정책을 변경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불이익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의 편에 있어야 할 복지부마저 국민은 아랑곳 않고 ‘Business Friendly'로 코드를 바꾸려 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부의 약가인하사업의 추진변경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제단체와 연대해 대국민서명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